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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한 부패 공직자 연금박탈 검토
  • 김동진
  • 등록 2004-09-03 11:2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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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 대통령, 공공부문부터 부패 철저히 추방
노무현 대통령은 2일 “모든 영역에서 부패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제도를 정비하고 특히 부패가 적발되지 않고 묻히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적발하는데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지시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제3차 반부패기관협의회 회의를 주재하고 “반부패 대책이 일회성 이벤트가 아닌 장기적 과제라는 점을 명심해 너무 속도에 매달리지 말고 부패를 뿌리 뽑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노 대통령은 부패방지대책과 관련 “효율적인 부패 추방을 위해서는 공공부문에서 먼저 철저한 부패추방을 성공시키고 이를 사회전반에 파급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공공부문에 국한해서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이와 관련해 노 대통령은 재직기간 중 부패혐의가 적발된 공직자가 유죄판결을 받으면 퇴직 후 연금 등 혜택을 박탈할 수 있을지 여부와 금품제공자를 공직자가 신고하면 포상하는 제도를 검토해 달라고 주문했다. 노 대통령은 특히 “반부패 계획을 부패방지위원회가 중심이 되어 반부패 계획을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진행하되 각 부처는 부방위가 대통령 역점사업의 대행기관이라고 생각해 부방위 활동에 적극 협조하라”며 “인사 등에서 부방위가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노 대통령은 “참여정부 임기내에 대한민국의 투명성을 한 단계 높이는 것을 목표로 추진해 현재 국제투명성기구가 매기는 한국투명성 순위를 현 40위에서 20위로 끌어올리자고”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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