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배송 미끼로 500건 넘는 피해… 공정위, 문제 업체 판매 중지
지난여름 중고 휴대전화를 사기 위해 한 인터넷 사이트에서 48만 원을 결제한 A 씨는 “해외 배송이라 한 달 이내에 도착한다”는 설명을 들었지만, 물건을 끝내 받지 못했다. 환불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해당 업체는 통관 지연과 갑작스러운 주문 증가를 이유로 들며 배송이 늦어진다고 해명했다.하지만 A 씨와 비슷한 피해 사례가 계...
대구지방경찰청은 지난9월 3일부터∼12월 11일까지 100일간 ‘동네조폭’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영세상인 상대로 갈취를 일삼거나 일반시민들을 대상으로 상습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동네조폭’ 686건, 273명을 검거하고 이중 45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주요 단속 사례를 살펴보면, ▲일정한 직업 없이 평소 호형호제하며 OO시장 일대를 몰려다니며 여성 혼자 운영하는 식당에 들어가 상습적으로 술값을 갈취하거나 행패를 부리고 폭력을 일삼는 일당 7명 검거(구속 2명)하고, ▲OO정류장 일대 다방 등 영세업소를 상대로 자신의 교도소 복역전력을 운운하며 손님 및 업주들을 상대로 42회에 걸쳐 업무방해 및 폭력을 행사한 피의자 검거(구속)하는 한편, ▲같은 국적의 노동자들이 불법 체류자인 점을 약점 잡아 상습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외국인 ‘동네조폭’을 검거했다.
동네조폭 범죄 행태를 보면, ▲상습적이지만 경미하게 업무방해를 일삼거나 겁을 주는 행위 ▲소액을 갈취해 생업에 종사하는 상인들이 신고하지 못하게하는 행위 ▲업태위반업소를 약점 잡아 갈취하는 행위 등 지능적이고 악질적인 범죄 행태가 많았다.
이에 대구청은 적극적이고 광범위한 수사로 439명의 피해자를 확보, 담당형사와 핫라인을 구축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 추가 보복범죄를 사전차단하고, 동네조폭으로 인해 지속적인 피해를 당하고 있음에도 자신의 경미한 범법행위의 처벌이 두려워 신고 하지 못한 노래방 업주 11명에 대하여 면책제도를 활용, 8명을 불입건하고 3명을 기소유예 처분했다.
뿐만 아니라 동네조폭 피의자 대부분이 주취상태에서 발생한 범죄로 개전의 정이 있는 피의자들을 알콜 치료병원과 연계, 재활을 위한 입원·통원 치료도 주선하는 등 피해자·피의자 사후 관리에 적극 노력하고 있다.
대구지방경찰청 관계자는 "앞으로 대구경찰은 앞으로도 동네조폭 단속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가 이루어질수 있도록 홍보활동도 지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