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새해부터 달라지는 것 - 공공기관 주 40시간 근무
  • 김동진
  • 등록 2004-12-24 01:58:00

기사수정
  • 공문서엔 생년월일만 기재, 인감증명 수수료 600원으로
내년 하반기부터 행정기관에 주 40시간 근무제가 전면도입되고,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공문서에 기재하던 주민등록번호를 가능한 한 생년월일로 대체한다. 또 공공기관의 정보는 원칙적으로 인터넷을 통해 공개한다. 행정자치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05년부터 달라지는 제도'를 발표했다. ◇ 행정기관 주 40시간 근무제 전면시행 = 내년 하반기부터 행정기관에 주 40시간 근무제가 시행된다. 상반기에는 종전과 같이 월 2회 토요휴무제로 운영한다. ◇ 정보목록 비치·작성 의무화 = 올해까지 주요문서는 목록만 작성해서 비치했으나 내년 7월30일부터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원칙적으로 모든 정보를 목록으로 작성·비치하고 인터넷 등을 통해 공개하도록 의무화된다. ◇ 인감증명 수수료 6백원 통일, 발급기관 확대 = 내년 1월17일부터 전국 모든 읍·면·동사무소 뿐만 아니라 시·군·구청에서도 인감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고, 주소지에서는 1통에 500원, 그렇지 않은 곳에서는 800원 하던 인감증명 수수료가 주소지 구분없이 600원으로 통일된다. 또 지금까지는 인감증명발급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동사무소를 방문해야 했지만, 전자정부에서 인터넷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부당한 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인감증명을 대리 발급한 읍·면·동장이나 시·군·구청장은 우편이나 휴대전화 문자를 사용해 본인에게 발급 사실을 통보할 수 있다. ◇ 무인민원발급기 이용시 지문으로만 학인 = 지금까지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하기 위해서 주민등록증과 엄지 지문을 확인했지만, 앞으로는 엄지 지문만으로도 가능해진다. 또 주민등록증을 새로 발급받을 때 통장과 이장이 하던 본인증명을 동일 호적에 있는 가족도 할 수 있게 된다. 주소지 읍·면·동사무소에서 하던 주민등록증 주소 변경을 내년부터는 가까운 곳 어디에서나 할 수 있다. ◇ 사생활 및 개인정보 보호강화 = 주민등록 초본을 제3자에게 교부할 때 '세대주 성명과 관계'를 기재하던 것을 내년부터는 하지 않아도 된다. 또 정부관련 서식에 기재하던 '주민등록번호‘는 가능한 범위 내에서 '생년월일'로 대체된다. ◇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지침 폐지 =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시달하던 예산편성 지침이 폐지되고, 행정자치부 장관에게 있던 ‘농어촌도로기본계획 승인권’이 시·도지사에게 이양된다. 15.0%인 지방교부세율은 19.13%로 높아진다. ◇ 신활력지역 지원사업 추진 = 국가균형발전법에 따라 신활력지역 지원금이 70개 시군에 매년 20억∼30억원씩 3년 동안 지원되고, 올해 말로 종료될 예정이던 오지종합개발사업이 2009년 말까지 5년간 연장된다.
TAG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이전 기사 보기 다음 기사 보기
많이 본 뉴스더보기
  1. 개학기 맞이 청소년 유해환경 민관 합동 점검 동구청[뉴스21일간=임정훈]울산 동구는 개학기를 맞아 지난 3월 19일 오후 7시부터 일산해수욕장 및 인근 상가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청소년 보호 및 건전한 성장 환경 조성을 위한 청소년 유해환경 민관 합동 지도점검을 했다.    이번 점검에는 동구청, 동부경찰서, 동구시민경찰연합회(회장 김동정) 20여 명이 참석하였으며, 학교 주...
  2. 동구, 어르신 대상포진 무료 예방접종 3월 16일 시작 [뉴스21일간=임정훈]울산 동구는 3월 16일부터 백신 소진 시까지 65세 이상 주민을 대상으로  대상포진 무료 예방접종을 실시한다.    이번 접종 대상은 주민등록상 울산 동구에 1년 이상 거주한 65세 이상(1961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어르신으로, 기존에 대상포진 예방접종 이력이 없는 주민이다.    또한 울산시 취약계층 ...
  3. 동구, 제81회 식목일 나무심기 행사 개최 동구청[뉴스21일간=임정훈]울산 동구는 제81회 식목일을 맞아 3월 20일 오전 10시 30분 미포구장 인근 염포산 등산로 일원(화정동 산160-2번지)에서 지역 주민과 공무원, 자생 단체 등 15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나무 심기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생활권 주변 산림을 가꾸고 녹지 공간을 확충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이날 참가자들...
  4. 울산 동구 가온누리봉사대, 군고구마 판매 수익금 100만 원 기탁 화정동 행정복지센터[뉴스21일간=임정훈]울산 동구 소재 봉사단체인 울산동구 가온누리봉사대(회장 이선미)는 3월 20일 화정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지역 취약계층을 위해 써달라며 군고구마 판매 수익금 100만 원을 전달했다.이날 전달된 성금은 가온누리봉사대가 지역 주민들과 함께 진행한 군고구마 판매 활동을 통해 마련된 것으로, 어...
  5. 울산 동구 아이돌봄지원센터 아이돌보미 아동 학대 예방 교육 진행 울산동구아이돌봄지원센터[뉴스21일간=임정훈]울산동구아이돌봄지원센터(대표 권오헌)는 3월 19일과 20일 이틀간 오전 10시 30분~11시 30분 꽃바위문화관에서 울산 동구 아이돌봄지원센터 소속 아이돌보미 및 전담 인력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예방 교육을 했다.    이번 교육은 아동학대 행동 예방 및 올바른 훈육 기술 습득, 보호자와의 ...
  6. 동구보건소, 제19회 암 예방의 날 홍보 캠페인 울산동구보건소[뉴스21일간=임정훈]울산 동구보건소는 암 예방 및 조기 검진의 중요성을 알리고 건강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 3월 20일 오후 2시부터 동울산종합시장에서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제19회 암 예방의 날’을 기념하는 국가암검진 홍보 캠페인을 했다.    매년 3월 21일인 ‘암 예방의 날’은 세계보건기구(WHO)에서 지...
  7. 박맹우 전 울산시장, 국힘 공천 배제 불복 및 재심 청구 (뉴스21일간/노유림기자)=국민의힘 울산시장 공천 결과에 대한 후폭풍이 거세지는 가운데, 컷오프된 박맹우 전 울산시장이 19일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의 결정에 대한 강력한 불복 의사를 밝혔다. 박 전 시장은 “공천관리위원회가 합당한 사유 설명 없이 언론을 통해 일방적으로 컷오프를 통보했다”며, 이미.
사랑더하기
sunjin
대우조선해양건설
행복이 있는
오션벨리리조트
창해에탄올
더낙원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