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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세 저소득층 유아 11만3000명 무상교육
  • 김동진
  • 등록 2004-12-29 12:2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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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아교육비 161% 늘어난 836억, 지원 대폭 확대
저소득층에 대한 유아교육비 지원이 대폭 늘어나고, 저소득층 유아가 다니는 유아미술학원은 유치원에 적용되는 것과 동일한 지원이 2년간 한시적으로 이뤄진다. 교육인적자원부는 28일 내년 유아교육비 지원 예산을 올해 320억원에서 161% 증가한 836억원으로 늘려 저소득층 유아교육비 지원을 대폭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따라 만 5세아 무상교육대상은 현재 4만4000명에서 8만1000명으로 확대되고 올해 243억원에서 내년에는 642억원이 지원된다. 만3~4세아는 3만2000명에게 163억원이 지원된다. 교육부는 아울러 유치원 급식의 위생, 영양, 안전을 위해 급식대상 유아가 100명 이상인 유치원에 영양사를 두거나 인접한 5개 이내 유치원에 공동으로 영양사를 두도록 영양사 배치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그동안 유치원측과 유아미술학원측간 논란을 빚었던 유아미술학원 지원과 관련, 저소득층 유아가 다니는 미술학원에는 내년부터 2007년 2월28일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유치원과 같은 방식으로 저소득층 유아교육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단 유치원에 준하는 시설기준, 교사자격, 교육프로그램을 준수하는지 관할 교육청에서 엄정한 장학지도 행정지도를 실시할 예정이다. 저소득층 유아가 다니는 미술학원이 유아교육비 지원을 받으려면 2007년 3월부터 유치원으로의 전환을 전제로 유치원에 준하는 요건을 갖추고 시·도 유아교육위원회 심의를 거쳐 교육감으로부터 유아 교육위탁기관으로 지정받아야 한다. 또한 2007년 이후에도 저소득층 유아교육비 지원을 받으려면 유아미술 학원은 유치원으로 전환해야 한다. 이계영 교육부 유아교육지원과장은 "유아교육비 지원이 해마다 늘어나기 때문에 유아미술학원이 점차 유치원으로 바뀌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유아교육 공교육화를 위해 만 5세아 무상교육비 및 저소득층 유아교육비 지원 대상을 2008년까지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계층까지 확대하고 저소득층 유아에 대한 국·공립 유치원 우선 배정, 유치원 신·증설, 농어촌지역 통학차량 운행 지원 및 유아교육비 지원단가 상향조정 등 다양한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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