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高대행 ′공명선거 3원칙′ 공표
  • 서민철 기
  • 등록 2004-03-29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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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법선거운동·선심행정 자제-공무원 중립등
대통령 권한대행인 고 건(高 建)국무총리는 4.15 총선 공식 선거전 개막을 앞두고 내주초쯤 공명선거 3원칙을 천명,선거 당사자와 종사원들의 불법행위 자제와 공무원들의 엄정 중립을 촉구할 계획인것으로 알려졌다.
고 대행은 특히 대통령 탄핵소추라는 헌정사상 초유의 상황에서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가 해야 할 최대 과제는 무엇보다 이번 총선을 안정적으로 치르는데 있다는점을 강조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지난 22일 "고 대행이 여러차례 공명.중립선거 의지를 밝혔지만 정치권 일각에서 아직도 정부의 중립선거 의지를 의심하는 시각이 있는 것 같다"면서 "내달 2일 법정 선거운동 개시를 앞두고 적절한 시점에 공명선거 3원칙을 밝힐 계획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3원칙 공표 방식과 관련, "특별 기자회견이나 담화 발표 형식이 되지 않겠느냐"고 전망했다.
고 대행이 검토중인 3원칙은 ▲불법·탈법 선거운동을 하다 적발될 경우 여야(與野)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신속하고도 공정하게 엄단하고 ▲총선을 의식한 선심행정과 그런 오해를 받을 행위를 일체 자제하며 ▲중앙.지방공무원의 철저한 선거 중립과 선거개입 금지가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고 대행은 지난 19일 김수환(金壽煥) 추기경 등 사회각계 원로들과 만난 자리에서 "권한대행 체제는 17대 총선을 안정적으로 치르고 대외신인도를 지키면서 굳건한한미동맹을 유지해 나가는게 지상과제"라며 "특히 선거중립을 지켜내는게 인생의 목표라는 각오로 임할 생각"이라는 뜻을 밝혔다고 한 참석자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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