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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기초생활자 급여 수천만원 환수
  • 김석중
  • 등록 2015-03-19 23:4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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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지역 기초생활수급자 41명이 장애인 등 공공일자리에 참여했다가 수천만원을 환수당할 처지에 놓였다.

 

19일 감사원에 따르면 감사원이 지난해 전국 시·도의 공공일자리 참여자의 임금자료를 감사한 결과 충북에서는 장애인일자리 26명, 노인일자리 15명 등 모두 41명에게 생계.주거급여 5210만여원이 과다지급된 것으로 드러났다.

 

일선 시·군이 장애인.노인이 공공일자리사업에 참여해 얻은 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평가액으로 인정해 수급자격과 생계.주거급여의 적정성을 따져야 했지만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이다.

 

기초생활수급자가 공공일자리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임금자료를 사회보장시스템에 입력해야 한다. 이를 기초로 생계.주거 급여액이 결정된다.

 

장애인일자리 참여자의 경우 4316만여원이고 노인일자리 참여자는 893만여원이다.

 

감사원은 복지부에 이를 환수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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