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공직선거법위반 충북 단체장 항소심 8일부터 시작
  • 장주일
  • 등록 2015-04-01 21:25:00

기사수정

공직선거법 위반충북도내 단체장들의 항소심이 오는 8일부터 시작된다.

 

대전고등법원의 선거전담 재판부 신설로 재판이 연기된 가운데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 받았던 유영훈 진천군수와 정상혁 보은군수가 오는 8일 항소심 재판을 시작한다.

 

이날 오전 10시30분 대전고법에서 유영훈 진천군수의 항소심이 열린다.

 

유 군수는 지난 6.4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5월 TV토론회 등에서 당시 상대 후보가 사채업을 했고 충북도의원으로 활동시 군 도로 사업비 삭감 등의 발언으로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정상혁 보은군수는 유 군수에 이어 오전 11시에 항소심이 열린다.

 

정 군수는 지역주민 10명에게 축의금 등 명목으로 90만원을 전달하고 군이 보유한 재난문자메시지 수신자 5000여명의 명단을 임의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반면 이근규 제천시장은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으나 검찰이 항소해 오는 13일 오전 10시에 첫 항소심이 열린다.

 

이 시장은 지난해 5월19일 제천시청 각 실과를 돌아다니며 공무원들에게 지지를 당부해 공직선거법상 호별방문 금지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김병우 충북도교육감은 오는 15일 오후 2시에 첫 항소심이 열린다.

 

김 교육감은 지난 6.4지방선거를 1년여 앞둔 2013년 5월 자신이 상임대표로 있던 충북교육발전소에서 ‘사랑의 우체부’ 행사에서 학부모 1700여명에게 편지와 함께 양말 2830여개를 보내 기부행위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2013년 추석 때 회원 519명에게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의 편지를 발전소 회원 등에게 보내 사전선거운동 혐의도 받아 검찰이 징역 8월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했다.

 

이밖에 공직선거법은 아니지만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1심에서 직위상실형인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임각수 괴산군수의 첫 항소심은 오는 29일 오후 2시 청주지방법원에서 열린다.

 

임 군수는 지난 2011년부터 2013년 3월까지 군비 1900여만원을 들여 부인 명의의 밭에 자연석 석축을 쌓거나 하토준설공사에서 나온 사토를 무단 적치하도록 직원들에게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상 자치단체장 당선자 본인이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 처리되며 공직선거법이 아닌 임 군수의 경우는 현행법상 금고형 이상을 선고받으면 직위를 상실하게 된다.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이전 기사 보기 다음 기사 보기
많이 본 뉴스더보기
  1. 울주군, 굴화권 복합문화시설 건립 검토 (뉴스21일간/최원영기자)=울주군이 범서읍 굴화 지역에 복합문화시설 건립을 위한 타당성 용역에 나선다.    27일 울주군의회에 따르면, 범서읍 굴화 지역 복합문화시설 건립 필요성을 제기한 박기홍 의원(사진)의 서면질문에 대한 답변을 통해 울주군이 해당 사업을 공식 검토할 계획을 밝혔다.    박 의원은 “범서읍은 천상...
  2. 울주군, 귀농·귀촌 은퇴자 설계(창업)교육 성료 (뉴스21일간/최원영기자)=울산 울주군이 지난 17일부터 28일까지 울산광역시 농업기술센터와 협력해 추진한 ‘찾아가는 귀농·귀촌 은퇴자 설계 (창업)교육’이 성황리에 마무리됐다.이번 교육은 은퇴자 및 퇴직(예정)자의 안정적인 귀농·귀촌 정착과 농업 분야 창업 역량 강화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총 6회에 걸쳐 운영됐다. 특히 기업체...
  3. 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 [뉴스21일간=임정훈]울산 동구가 차별화된 생활밀착형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운영하고 있는 마을관리소가 지역 취약계층의 주거환경 개선에 크게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구가 방어·화정·전하·남목 등 권역별 마을관리소 확대 운영을 시작한 올해 7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전체 마을관리소 4곳의 운...
  4. 꽃바위문화관 창작연희‘껄껄껄 연희상조’ 12.5~6. 공연 꽃바위문화관[뉴스21일간=임정훈]울산 동구가 문화체육관광부의 2025년 문예회관 특성화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확보한 지원금으로 제작한 기획공연 ‘껄껄껄 연희상조’를 공연한다.      이번 공연은 12월 5일(금) 오후 7시 30분, 12월 6일(토) 오후 3시와 6시, 총 3차례에 걸쳐 꽃바위문화관 공연장(동구 방어동)에서 진행된다.  ‘...
  5. 울산교육청, 영유아의 건강한 마음 성장 돕는다 [뉴스21일간=이준수 기자]  울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천창수)은 19일, 26일, 28일 총 3일간 외솔회의실에서 교사와 영유아 보호자를 대상으로 ‘영유아 정서·사회발달 지원’ 연수를 진행했다.        이번 연수는 영유아의 정서, 사회, 심리적 특성에 대한 교사와 보호자의 이해도를 높이고, 현장에서의 지원 역량을 강화하고...
  6. 울주군의회 노미경 의원, ‘대한민국 위민의정대상’최우수상 수상 (뉴스21일간/최원영기자)=울주군의회 노미경 의원(행정복지위원장·사진)이 28일 국회도서관 소강당에서 열린 제5회 대한민국 위민의정대상 시상식에서 최우수상(정책분야·기초의회 부문)을 수상했다.    지방자치연구소가 주관하고 행안부와 지방자치 4대협의체가 후원하는 이 시상식은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노력한 지방의원들의 ...
  7. 울주군청 해뜨미씨름단, 의성천하장사씨름대축제 최강단· (뉴스21일간/최원영기자)=울주군청 해뜨미씨름단이 지난 23일부터 오는 29일까지 경북 의성군 의성종합체육관에서 열리는 ‘위더스제약 2025 의성천하장사씨름대축제’에서 최강단전 우승과 함께 김무호 선수가 한라장사에 등극하는 겹경사를 맞았다.김무호 선수는 지난 27일 열린 이번 대회 한라급(105㎏ 이하) 장사 결정전(5전 3선승제)에서 .
사랑더하기
sunjin
대우조선해양건설
행복이 있는
오션벨리리조트
창해에탄올
더낙원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