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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관계 법제도 선진화 연내 마무리”
  • 문성용
  • 등록 2006-06-07 04:3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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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상수 노동부 장관 제95차 ILO 총회 기조연설
제95차 국제노동기구(ILO) 총회에 우리 정부 수석대표로 참석중인 이상수 노동부장관은 6일 오전(현지시간) 본회의장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사무총장 보고서(Changing Patterns in the World of Work)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을 밝혔다. 이 장관은 기조연설을 통해 세계화, 지식정보화, 고령화라는 급격한 변화 속에서 새로운 패러다임이 요구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소마비아 ILO 사무총장의 취임 이후 지속적으로 추진 중인 '양질의 고용' 실현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며, 이에 적극 동참할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 장관은 ‘세계화’는 이제 보편적인 현상이 된 만큼, 이를 위기가 아닌 기회로 삼고 부정적 측면을 최소화하는 가운데, 노사정이 함께 지혜를 모아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이 장관은 이어 '노사관계 선진화''노동시장 양극화 해소' 등 노동시장 핵심정책 과제의 기본방향을 소개하면서 노사관계 선진화를 위해 중앙단위뿐만 아니라 지역, 업종, 사업장 등 중층적 사회적 협의의 틀을 복원하고 있고, 노사정 대표자 회의를 통해 금년까지 노사관계 법제도 선진화를 완결할 계획임을 밝혔다. 노동시장 양극화와 관련해서는 유연성과 안정성을 조화시키기 위하여 취약계층의 기본권과 근로조건을 보장하고 더 많고 더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동시에, 사회안전망도 지속 확충하고 내실화해 나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 일환으로 계약직, 시간제, 파견근로자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차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비정규 관련법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으며, 조만간 국회를 통과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이 장관은 올해 8월에 개최되는 제14차 ILO 아태 총회의 한국개최를 지지해준 회원국 노사정에 대해 감사의 뜻을 전하고, 금번 회의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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