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보험의약품 1411품목의 상한금액이 평균 17% 인하된다. 보건복지부는 17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열고 내년도 건강보험료 및 수가조정안, 약제급여 목록 및 상한금액 개정안 등을 논의했다. 복지부는 이날 회의에서 올해 205개 제약사의 5345품목에 대한 약가재평가 실시결과를 보고하고, 이 중 26.4%에 해당하는 1411품목의 보험의약품 약가를 평균 17% 인하키로 했다고 밝혔다. 품목별 인하율은 5%미만이 431개로 가장 많았으며, 30% 이상 인하되는 품목도 236개인 16.7%로 나타났다. 제약사별로는 국내제약사 1306품목, 다국적제약사 105품목이 인하됐으며, 평균 인하율은 각각 17.2%, 15.3%였다. 인하액을 기준으로 할 때는 국내 제약사 품목이 566억원(70.0%), 다국적 제약사가 242억원(30.0%)을 차지했다. 복지부는 "이번 인하조치로 인한 약제비 인하액은 약 808억원으로 이 중 건강보험 재정 절감액은 566억원, 환자부담액은 약 242억원이 절감될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번 재평가 결과 다빈도로 복용하는 소화성 궤양용제, 만성질환인 고혈압에 장기간 사용되는 혈관확장제, 당뇨병용제 등이 주로 인하돼 대다수의 국민에게 약제비 부담 감소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기대했다. 보험료 및 수가 인상방안 29일까지 결정키로이날 건정심에서는 특히 내년도 보험료 및 수가 인상방안 등을 논의했다. 건정심은 내년도 수가협상과 관련, 공단과 의약단체 대표간 이견으로 당초 지난 15일까지로 잡혀 있던 수가 협상이 결렬됨에 따라 공익단체와 의료계, 가입자 대표로 별도 소위원회를 구성, 오는 29일까지 내년도 건강보험료 인상률과 의료수가를 조정키로 했다. 복지부는 "올 상반기 보험급여비 증가율이 전년 상반기 대비 18.7%에 이르는 등 급여 확대 등으로 의료 이용 자체가 급증하는 추세"라며 "내년도에는 건강보험의 당기수지가 균형이 유지될 수 있도록 안정적 국고지원과 지출 합리화 노력, 그리고 적정 수준의 보험료율 인상 등이 필요하다"고 전망했다. 건정심은 또 비용효과성 등을 감안, 인플루엔자 AB 바이러스 검사 등 13항목에 대해 비급여 항목으로 결정했다. 치료재료의 경우 십자인대고정용 치료재료 등 174품목은 보험급여 항목으로 결정하는 한편, 혈전 방지용 압박스타킹 등 11품목은 비급여, 신체 일부분 수술 후 탄력붕대 대용 지지 목적으로 사용되는 재료 1품목에 대해서는 산정불가 항목으로 심의·의결했다. 이와함께 반월연골봉합술용재료 등 12개 품목에 대해 실거래가 내역조사시 확인된 요양기관의 실구입가를 근거로 상한금액을 평균 4.78% 직권 인하키로 했다. 이 조치로 연간 약 3억4000만원 정도의 건강보험 재정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내년 건강보험 30주년, 각종 기념사업 등 추진한편, 복지부는 내년 7월 1일 건강보험 30주년을 맞아 준비 중인 '차세대 건강보장 원년 추진위원회' 구성 계획을 보고했다. 복지부는 내년을 '차세대 건강보장 원년'으로 정하고 △재정 절감 및 장기 재정 안정에 기여하는 건강보험 △국민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건강보험 △중증질환을 중심으로 보장성 강화 등 국민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건강보험 구현 등을 위해 추진위워회를 구축키로 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한림대 차흥봉 교수와 이재용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민·관 공동위원회로 현 건강보험 제도에 대한 진단과 평가, 건강보험 미래 비전과 전략 제시, 제도 시행 30년간의 역사적 의미 부각 등을 위한 각종 기념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으로 11월 중 본격 출범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