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사설 수목장 시설 대부분 불법
  • 문성용
  • 등록 2006-11-22 09:05:00

기사수정
  • 보건복지부·산림청, 내년부터 단속…적법시설 전환 유도
주검을 화장한 뒤 뼛가루를 나무뿌리에 묻는 수목장. 좁은 국토에서 묘지 공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지만 현재는 대부분이 불법이다. 특히 전국 각지에서 운영되는 사설 수목장은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없어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보건복지부와 산림청은 21일 최근 설치되고 있는 수목장 시설이 위법임을 강조하고, 이에 대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단속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현재 장사법은 시신이나 유골을 땅에 묻어 장사하는 것은 ‘매장’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수목장을 위해 화장한 유골을 나무뿌리에 묻는 경우도 매장에 해당한다. 장사법에 근거해 수목장을 적법하게 운영하려며 묘지설치 허가를 받은 구역에서만 가능하다. 그러나 현재 사설로 운영되는 수목장은 대부분 묘지허가를 받지 않아 대부분 위법시설이라는 것이 관계 당국의 분석이다. 묘지 허가를 받지 않은 지역에 수목장을 조성하는 경우 불법 산지 전용, 불법 매장에 해당돼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또 현재 사설로 운영하는 수목장의 경우 기존 납골당에 비해서 비용에서 큰 차이가 없다. 묘지 설치 허가 지역에서 운영하는 수목장이라고 하더라도 현재 국회에 상정된 장사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6개월 이내에 법령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자연장 허가를 다시 받아야 한다. 이때 법에 적합하지 않는 시설물을 설치한 경우 다시 철거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현재로서는 해당 수목장이 묘지설치 허가구역인지를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전에 확인하고, 고인의 이름, 연고자, 출생, 사망일자 등을 기록한 가로 10cm, 세로 7cm 이내의 표식만을 매다는 것이 안전한 방법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법안이 통과된 이후 자연장 시범사업으로 운영하는 공설수목장을 이용하거나, 선산에서 묘지로 허가받은 구역내에 수목장을 하고 관할 시·군·구에 신고절차를 밟아달라"고 요청했다. 보건복지부와 산림청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오는 27일부터 이미 설치된 수목장 시설을 적법한 묘지시설로 전환하기 위해 자진신고를 유도하고 2007년부터 본격적인 단속에 들어갈 예정이다.
TAG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이전 기사 보기 다음 기사 보기
많이 본 뉴스더보기
  1. 포천시청소년재단, 2026학년도 겨울방학 ‘포춘캠프’ 운영 포천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김현철)은 오는 2월 6일까지 ‘2026학년도 겨울방학 포춘캠프(Fortune-Camp)’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재단은 지난 10일 포천교육문화복합공간 ‘두런두런’에서 참가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사전 교육(오리엔테이션)을 진행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프로그램 전반에 대한 운영 방향과 세부 일정 등을 안내...
  2. 울주군, 군민안전보험 보장 확대 (뉴스21일간/최원영기자)=울산 울주군이 군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군민안전보험 보장금액을 대폭 상향하고 보장 항목을 확대한다고 16일 밝혔다.울주군 군민안전보험은 울주군에 주민등록을 둔 울주군민이라면 별도의 가입 절차나 보험료 부담 없이 자동 가입되며, 각종 재난과 사고 발생 시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
  3. 울주군 위탁 분뇨 60% 책임지는 퇴비공장, 관광단지에 밀려 ‘존폐 위기’ (뉴스21일간/최원영기자)=울산 울주군 삼동면 일대에 추진 중인 ‘울산 알프스 관광단지’ 조성 사업으로 인해, 구역 내 퇴비 제조 시설의 존폐 문제가 지역 축산업계에 가축분뇨 처리 대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16일 울주군의회에 따르면, 이상우 의원(사진)은 최근 울주군 집행부를 상대로 한 서면질문을 통해 ...
  4. 포천시 소흘건강생활지원센터, 2026년 상반기 건강 증진 프로그램 참여자 모집 포천시 소흘건강생활지원센터는 시민들의 건강 증진과 활기찬 일상 지원을 위해 오는 19일부터 ‘2026년 상반기 건강증진 프로그램’ 참여자를 모집한다.    이번 상반기 프로그램은 2월 2일부터 운영되며, 시민의 건강 상태와 생활 습관을 고려한 맞춤형 과정으로 구성됐다. 주요 프로그램은 △소흘건행백세(노쇠 예방 관리) △소흘...
  5. HD현대중공업 생산지원담당 직원들 ‘사랑의 스트라이크’ 성금 기탁 동구청[뉴스21일간=임정훈]HD현대중공업 생산지원담당(부서장 박필용 수석)은 1월 16일 오전 10시 동구청을 방문해 이웃돕기 성금 150만 원을 전달했다.    HD현대중공업 생산지원담당 부서 직원 30여 명은 직원 화합을 위한 볼링대회를 개최해 스트라이크가 나올 때마다 ‘사랑의 스트라이크’라는 이름으로 5천 원씩 적립했으며, 그렇...
  6. 울산 동구, 지역 보건의료 심의위원회 개최 동구청[뉴스21일간=임정훈]울산 동구는 1월 16일 오후 1시 30분 동구청 2층 상황실에서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의 3차년도(2025년) 시행결과 평가 및 4차년도(2026년) 시행계획 수립 심의를 위해 지역 보건의료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였다.    제8기 지역 보건의료 계획은 2023년부터 2026년까지 4년 간의 중장기 종합계획으로 ‘건강한 구민, 다...
  7. 설 앞두고 지방자치단체, 민생안정지원금 지급 확대 설을 앞두고 충북과 전북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주민 생활 안정을 위해 민생안정지원금 지급에 나섰다. 충북 괴산군은 19일부터 군민 1인당 50만 원을 지원하며, 신청은 읍·면사무소에서 2월 27일까지 접수한다. 충북 보은군은 올해 상반기 1인당 60만 원을 두 차례로 나눠 지급하며, 신청은 26일부터 한 달간 가능하다. 전북 남원시는 모든 시...
사랑더하기
sunjin
대우조선해양건설
행복이 있는
오션벨리리조트
창해에탄올
더낙원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