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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평택기지 주민 이주 합의
  • 서민철
  • 등록 2007-02-14 09: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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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달까지 이주 완료키로…기지 이전 탄력
정부와 주한미군 기지 이전을 반대했던 평택 주민들이 13일 주민 이주 및 생계지원에 관해 합의하고 내달 31일까지 주민 이주를 완료하기로 했다. 정부와 평택 기지이전 예정지 주민들로 구성된 ‘평택기지확장 반대 팽성 대책위원회’는 이날 오전 평택시청에서 제12차 협의회를 열고, 정부의 2개 이주단지 조성과 주민들의 이주완료 일정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34개 세부항목에 합의했다. 정부와 평택 주민은 지난 1월 2일, 6개월 만에 대화를 재개해 12차례의 대화를 거듭한 끝에 이날 합의를 도출시킴으로써 미군기지이전으로 발생된 정부와 평택 주민과의 3년 6개월간의 갈등을 끝냈다. 정부와 이전 반대주민들은 이날 회의를 통해 이주단지 공동체 유지를 전제로 정부가 팽성읍 노와리, 남산리에 이주단지를 조성하고, 서산지역에 30만평 규모의 대체농지를 알선하기로 했다. 또 생계대책으로 공공근로를 2014년까지 확대 시행키로 의견을 모으고, 저소득층 지원 확대와 이주민들의 정착을 위한 직업훈련 및 취업알선에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고령 저소득 가구에 대한 생계지원대책으로 정부는 월 20만원씩 10년간 지원하는 고령 저소득가구 지원연령을 당초 70세에서 65세로 낮추고, 이들에게 제공하는 상업용지 규모도 이미 협의를 통해 이주한 주민과 동일한 8평으로 상향 조정키로 했다. 합의문에는 정부가 주민이 고향을 떠나야 하는 아픔을 겪게 된데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구속자에 대한 사법처리 선처를 당국에 요청키로 했으며, 남아있던 59가구 주민은 오는 3월 31일까지 자진 이주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민들은 이주단지가 조성되면 희망에 따라 이주하고, 이주 택지의 경우 노와리는 평당 40만원대에 최대 대지 200평과 밭 100평, 남산리는 평당 90만원대에 최대 대지 150평을 공급받게 된다. 주민이 이주단지를 신청하지 않고, 국제화지구 내 이주택지를 신청할 경우에도 토지이용계획상 확보 가능한 물량범위 내에서 협의양도자와 동일하게 공급하기로 했다. 또한 이날 합의를 이끌어냄으로서 그동안 미뤄오던 문화재 시굴조사를 비롯, 공사용 도로공사 등 부지조성이 가능하게 되어 미군기지이전사업이 더욱 빠르게 진행될 전망이다. 정부는 그동안 미군기지이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국무총리실, 국방부, 평택시 등 관계기관으로 주한미군대책기획단을 구성, 주민과의 대화를 꾸준히 추진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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