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가 남부내륙철도 조기건설을 위해 도정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남부내륙철도는 지난 2월 4일 공청회에서 발표한 국토교통부의 ‘제3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안)’ 신규 사업에도 반영돼 있다. 그만큼 남부내륙철도 건설은 상대적으로 낙후된 서부권경남 발전은 물론, 국토균형발전을 위해 중요한 사업이다. 나아가 통일시대 한반도 종단철도의 중심축이자 박근혜 정부의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실현과 아시아-유럽 단일경제권 형성에 기여할 철도교통망으로까지 불린다.

하지만 문제는 지난 50년간 국가철도교통망에서 소외되어 온 서부경남 및 경남도가 지역균형발전과 경남미래 50년을 위해 야심차게 추진하는 서부대개발을 위해서는 조기건설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홍준표 경남도지사는 ‘서부대개발의 화룡점정’이라는 말로 남부내륙철도 조기건설의 중요성을 역설하고 있다. 남부내륙철도는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사업에 포함돼 있어 조기건설은 현 정부의 당연한 의무이기도 하다.

이에 경남도는 올해 들어서면서 남부내륙철도 조기건설에 고삐를 바짝 당기고 있다. 남부내륙철도 노선통과 예정지역 주민들과 경남도의회를 비롯한 지역정치권도 속속 동참하며 힘을 보태고 있다.

< 남부내륙철도의 역사와 추진과정 >

서부경남 주민들의 숙원인 남부내륙철도는 1966년 11월 9일 박정희 전 대통령 당시 ‘김삼선’(김천~삼천포)으로 기공식을 가질 정도로 남부내륙 발전을 위해 필요한 철도교통망이었다. 당시 사업은 사업비 부족 등으로 인해 착공 1년 만에 중단됐다. 그 45년 후 이명박 정부 때 제2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후반기(2016~2020) 착수사업에 ‘남부내륙철도’라는 사업명으로 포함됐다. 이후 2013년 7월 박근혜 정부 지역공약으로 확정되어 11월에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되어 현재까지 추진되고 있다.

< 예비타당성조사 추진상황과 주요 쟁점 >

정부는 2014년 1월 한국개발연구원(KDI)을 통해 남부내륙철도 예비타당성 조사에 착수했다. 하지만 비용편익(B/C) 등의 문제로 예비타당성조사가 지금까지 여전히 진행 중이다.

경남도는 지난 2014년 8월 예비타당성 조사 1차 중간점검회의에서부터 운영비 산정방식의 문제점과 서울~김천간 수요 미반영 등의 문제점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여 B/C에 반영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특히 지난 2015년 9월과 11월 점검회의에서 경남도가 요구한 운영비 산정방식 변경(인․km→원단위)과 열차운행변경계획(20량→10량) 등이 일부 반영되었으나 아직까지 경남도의 요구사항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다.

경남도는 ▲서울~김천 구간에서 비용은 반영하고 편익이 누락되었으며, ▲그간 KDI에서 검토한 철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에서 환경비용 절감편익이 음(-)의 값으로 나온 경우가 없는데 유독 남부내륙철도 사업만 환경비용 절감편익이 음의 값이 발생하였고, ▲남부내륙철도는 일반철도인 고속화철도이지만 인건비, 동력비, 유지관리비 등의 운영비용은 고속철도 기준으로 반영되어 비용이 높게 책정 되어 있다는 것 등을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있다.

이와 함께 ▲사갱비용은 예타지침 철도부문의 예비타당성조사 단계에서 사갱수량이 산정된 사례는 없으며 터널단가를 분석하면 개략적 표준단가에 따라 사업비 내에서 건설이 가능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는데 사갱비용 1,931억원을 비용에 추가반영하였고, ▲현재 수요분석 프로그램인 아임타스는 철도 부문에 처음 도입된 프로그램으로써 보편적으로 널리 사용되지 않아 타당성 조사 결과 신뢰성에 많은 의구심을 가지고 있다.

※사갱

❍ 의미 : 광산의 탄광작업이나 토목공사 등을 위해 지하에 설치한 비스듬히 뚫은 길

❍ 용도 : 터널을 굴착한 경우 버력 버리기(mucking) 나 재료 운반 등을 위해 만들어지는 것으로, 수직갱과 같은 역할을 함

❍ 모양

< 추진활동 노력 >

2014년 예비타당성 조사가 시작되면서 홍준표 경남도지사를 필두로 경남도는 남부내륙철도 조기 착공을 위해 청와대와 정부 부처 등에 건의와 촉구 등 노력을 경주하는 한편, 도민 여론 조성에도 적극 나섰다. 그 결과 예비타당성조사에 경남도의 의견을 일부 반영하고, 남부내륙철도 조기착공을 위한 범도민추진협의회 결성 등 지역주민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키는데 성공했다.

❍ 홍준표 도지사 강력한 의지 표명

지난 2012년 12월 취임 때부터 서부대개발과 경남미래 50년 사업을 강력 추진하고 있는 홍준표 도지사는 기회 있을 때마다 ‘남부내륙철도는 서부대개발의 화룡점정’이라며 조기건설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홍 지사는 지난 2015년 4월 9일 경남창조경제혁신센터 출범식과 지난 2월 19일 청와대에서 열린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남부내륙철도 조기 건설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거듭 건의했다.

❍ 경남도 도정 역량 집중

조규일 서부부지사는 하계백 진주상공회의소 회장 등과 함께 지난 1월 26일 서울지방조달청 회의실에서 송언석 기획재정부 2차관과 면담을 갖고 남부내륙철도 조기건설을 강력하게 역설했다. 이어 류순현 행정부지사도 지난 2월 26일 송언석 2차관을 면담하고 조기건설을 건의했다. 경남도는 지금까지 국회와 중앙부처, 관련기관 등에 60여 차례 방문․협의하여 도의 요구와 건의사항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지속적인 설득과 주장을 펼치는 등 도정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 경상남도의회 특위 구성 활동

경남도의 이 같은 노력에 힘입어 경상남도도의회도 남부내륙철도 조기착공을 위해 적극 나섰다. 지난 2월 23일 열린 도의회 제33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도의원 16명으로 구성된 남부내륙철도 조기건설을 위한 특별위원회(위원장 김진부 의원)를 출범시키고 본격 활동에 들어갔다. 특위는 중앙부처 방문과 건의, 지역주민 및 단체와의 공동대응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그 일환으로 지난 3월 8일 김진부 위원장과 류순철 부원장을 비롯한 4명의 도의원은 기획재정부와 KDI를 방문해 남부내륙철도 예비타당성조사 조속 통과와 조기 건설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 범도민추진협의회 활동

지역 상공인들을 중심으로 한 지역민들도 남부내륙철도 조기착공을 위해 발 벗고 나섰다. 진주상공회의소를 중심으로 한 민간협의체 기구인 ‘남부내륙철도 조기건설을 촉구하기 위한 범도민추진협의회’가 지난해 11월 27일 진주바이오산업진흥원에서 출범식을 갖고 활동을 시작했다. 범도민추진협의회는 출범 이후 남부내륙철도 조기 착수 촉구를 위한 원정집회를 지난해 12월 9일과 지난 1월 29일에 걸쳐 두 차례 기획재정부와 KDI 앞에서 개최하고 성명서 발표 및 전달, 구호제창, 삭발식 등을 통해 지역주민들의 남부내륙철도에 대한 열망과 의지를 표출했다.

❍ 경남․경북 단체장 연대 건의 활동

이어 지난 1월 26일 경남도와 기재부 2차관 면담에 이어 지난 3월 11일 경남과 경북 남북내륙철도 노선통과 예정지역 지자체장은 기재부를 방문해 또다시 면담을 갖고, 남부내륙철도 사업은 경남․경북 지역 주민숙원사업임으로 반드시 조기에 건설되어야 한다는 것을 거듭 강조했다.

< 향후 과제 >

경남도는 기획재정부에 제4차 예비타당성조사 점검회의 조속 개최와 도의 요구사항 전부 수용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4차 점검회의 결과에 따라 도는 국토부와 기재부 등 관계부처와 구체적인 대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남부내륙철도가 개통되면 서부권경남과 수도권은 2시간대 생활권으로 연결된다. 경남도는 생산유발효과 10조 6,000여억원, 고용유발효과 8만여 명 등의 경제파급효과를 예상하고 있다. 이와 함께 남부내륙과 남해안 지역의 산업경제와 관광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

아울러 경남도는 신성장동력 창출과 균형발전을 위해 경남을 ‘서부권경남’과 ‘동부권경남’으로 크게 2개 권역으로 나누어 경남의 전략산업을 재편해 경남미래 50년 사업을 하나하나 현실화 해 나갈 계획이다.

‘서부권경남’ 10개 시․군(진주․사천시, 의령․고성․남해․하동․산청․함양․거창․합천군)은 지역 특성과 균형발전 등을 고려한 전략산업을 배치한다. 특히, 남부내륙철도 조기 착공, 항공우주산업, 항노화산업, 경남서부산업단지 등을 통해 서부대개발을 이끈다.

그리고 ‘동부권경남’ 8개 시․군(창원․통영․김해․밀양․거제․양산시, 함안․창녕군)과 함께 창원공단 구조고도화, 해양플랜트 및 나융합국가산업단지 조성, 신공항 건설, 글로벌테마파크 조성 등을 통해 신성장동력을 창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