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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자회담 재개, 장관급회담, UN연설 "한반도의 변화 보인다"
  • 김만춘
  • 등록 2005-09-12 10: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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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협상테이블 열리는 6자회담, 한 · 미 막판 의견조율 관심
2단계 4차 6자회담이 13일로 다가온 가운데 같은날 평양에서는 남북 장관급회담이 열리고,15일에는 노무현 대통령이 북핵 해결과 한반도 평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유엔총회 연설을 하기로 되어 있는 등 굵직한 외교현안이 줄을 잇는 이번 주는 향후 한반도 정세 변화를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시기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특히 6자회담 2단계 회의의 성공은 한반도의 평화체제를 보장하는 초석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결과에 대해 세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정부 당국자는 회담 전망과 관련,“지난 1단계에서 구체적으로 합의한 것은 없지만 심도 있게 나눈 토론 내용을 토대로 상대방의 입장을 깊이 파악하고 있다”며 “중요 이슈별로 서로가 내심을 타진한 뒤 마음을 정하면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을 수도 있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단계 회의에서 조율에 실패한 ‘북한의 평화적 핵이용 권리와 경수로 지원 등의 쟁점은 한달여간의 휴회에도 불구하고 북미간 입장차이가 별로 좁혀지지 않은 상황으로 2단계 회담의 전망이 마냥 밝지만은 않은 상황이다. 평화적 핵이용 권리와 관련, 북한은 국제사회가 인정한 주권국가의 권리인 만큼 이를 포기할 수 없다는 입장이며, 미국은 북한에 대한 신뢰기반이 구축되어 있지 않는 현 상태에서는 이를 허용할 수 없다고 팽팽히 맞서고 있다. 미국측 6자회담 수석대표인 크리스토퍼 힐 미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는 9일(미국시간) 미 국무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북한은 지난 23년동안 영변의 원자로에서 핵을 추출했다”며 “발전용이라면 재래식 발전소가 있으며 한국의 대북송전 제안은 아주 훌륭한 제안”이라고 강조, 북한의 평화적 핵이용에 대해 우회적으로 반대했다. 북한의 경수로 건설과 이용에 대한 고집도 회담진전의 변수다.특히 북한으로서는 전력난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에너지원이 경수로라는 점에서 북한이 신포 경수로를 포함, 경수로 건설과 이용을 계속 주장한다면 북한의 평화적 핵 이용권리가 큰 틀에서 타결된다고 해서 더 이상 진전을 이루기 어렵다는 것이다. 실제로 정동영 통일부장관도 “북한의 평화적 핵 이용권리보다 경수로가 더 어려운 문제”라고 털어 놓은 바 있다. 정부 당국자는 이와 관련 “누구든 주권국가로 존재하는 한 숨 쉴 권리(경수로 건설 등 평화적 핵이용 권리)가 있지만 남한테 산소 호흡기(경수로)를 제공하라고 요구할 권리는 없다”고 강조해 북한의 평화적 핵이용 권리와 경수로 건설 요구를 따로 다룰 것임을 시사했다. 정부 당국자는 “휴회기간 중 종이 위에서 변한 것은 하나도 없다. 단 마음속에서 변한 것을 있을 것”이라며 “마음속 변화에는 진전도, 후퇴도 포함되어 있을 것이지만 구체적인 것은 협상에 임해야만 알 수 있다”고 말해 협상에 대해 난관도 비관도 하지 말 것을 주문했다. 한편 미국 측 수석대표인 힐 차관보는 2단계 회담 하루 전인 12일 서울을 찾아 정동영 통일부 장관과 이태식 외교부 차관, 송민순 외교부 차관보 등을 만나 막판 의견조율을 벌일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6차회담 2단계 회의가 이뤄지는 13일 평양에서 개최되는 16차 남북 장관급 회담도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번 회담은 장성급 군사회담과 국군 포로, 납북자 문제 등의 주로 논의할 예정이나 남북 고위 당국자간의 만남인 만큼 어떤 형태로든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의견이 오갈 것으로 예상되면서 6자회담에 대한 측면지원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는 기대되고 있다. 이밖에도 노무현 대통령의 유엔총회 연설도 북핵 문제 해결과 향후 한반도 평화 구축에 대한 국제적 지지기반을 확보하게 된다는 점에서 세계의 특별한 주목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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