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장관 조윤선, 이하 문체부)는 지난 3일(토) 국회 의결을 거쳐 2017년 학교 예술강사 지원 사업에 참여하는 예술강사의 시급이 기존 4만 원에서 4만 3천 원으로 인상되는 내년도 예산이 확정되었다고 밝혔다.

이로써 당초 정부안에서 521억 원(국비 기준)이었던 학교 예술강사 지원 사업은 547억 7천만 원으로 26억 7천만 원(5.1%)이 증액되었다.

예술강사의 시급은 지난 10년간 4만 원으로 동결되어 지속적인 예술강사들의 시급 인상 요구가 있었다. 이에 따라 정부도 예술강사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가장 필요한 부분이 시급 인상이라는 인식하에 인상안을 반영하게 되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예술강사 시급 인상으로 오래된 숙제 하나가 해결되었다”며 “시급 인상이 실질적인 예술강사의 소득 상승 효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시도 교육청의 지방교육재정 확보도 지속적으로 독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학교 예술강사 지원 사업은 학교의 문화예술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전국 초·중·고등학교에 국악, 연극, 무용 등 8개 분야의 예술강사를 학교 수요에 맞게 지원하는 사업이다. 2016년 기준으로 국비 521억 원, 지방교육재정 279억 원, 지방비 58억 원등 총 사업비 858억 원 규모의 사업이다. 올해는 9,033개교에 5,304명의 예술강사를 지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