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표결의 날 정국 시나리오

2016년 12월 9일 이후 한국 정치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두 개의 길이 나타난다. 어느 길을 택해도 정국은 격랑을 맞는다.

9일 오후 본회의에서 국회의원 200명 이상의 찬성으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가결되면 이르면 내년 3~4월 벚꽃(조기) 대선이 열린다.

2004년 헌법재판소가 63일 만에 노무현 대통령 탄핵 심판 절차를 마쳤듯이 내년 1~2월 안에 결론을 내는 걸 전제로 한다. 반면 부결될 땐 정국 불확실성이 극대화될 것이 분명하다. 촛불 민심이 ‘박 대통령 즉시 하야’와 ‘국회 해산’을 요구하면서 한국 정치가 대혼돈에 빠질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탄핵 찬성 220명 이상 가결 시

탄핵안이 가결되더라도 찬성표의 규모에 따라 정국의 방향이 달라질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정의당과 무소속 의원 172명 이외에 새누리당 탄핵 찬성파가 50명을 넘어 압도적 찬성으로 탄핵안을 가결할 땐 조기 대선 시나리오가 힘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새누리당 비박계와 민주당·국민의당에서는 압도적으로 가결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새누리당 비상시국위원회 김재경 의원은 8일 “시국위 소속 40명 외에 친박계 의원 20명가량은 찬성할 뜻을 갖고 있어 230석 이상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민주당 금태섭 대변인도 “상당한 표차로 가결될 것으로 보고 있다. 220~230명 정도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민심이 기울면 압도적으로 갈 수 있다. 250표 정도까지 나올 수 있다”고 예측했다.

이 경우 야권은 대선 경쟁 구도로 곧바로 돌입할 가능성이 크다. 문재인 전 민주당 대표는 이미 “조기 대선이 내게 유리한 게 사실”이라고 공개적으로 인정한 상태다.

탄핵안이 압도적으로 가결될 경우 새누리당 비박계는 이정현 대표 등 친박 지도부의 조기 퇴진을 통해 비상대책위를 세워 재창당 또는 보수 신당 창당 작업을 주도하면서 대선을 준비한다는 구상이다. 비박계 재선 의원은 “내년 3~4월 조기 대선이 열려도 새누리당을 보수 혁신 신당으로 질서 있게 탈바꿈시킬 수 있다면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과 유승민 의원 등이 경선을 통해 대선 경쟁을 해볼 만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