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민주당은 올 10월 입대하는 현역병부터 복무기간을 2개월씩 줄이고 이에 따른 병역자원 부족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보충역 편입대상인 신체 1∼3급의 중졸.고퇴자를 현역병으로 전환키로 했다고 지난29일 발표했다.
또 내년부터 휴가중인 현역병에게도 건강보험 혜택을 주기로했다.
당정은 이와 함께 예비군복무기간을 현행(8년)대로 유지하되 `7년훈련, 1년 훈련면제′로 돼 있는 것을 내년부터 `6년 훈련, 2년 훈련면제′ 방식으로 바꾸고, 훈련 내실화를 위해 훈련면제 연차를 현행 1년차에서 7,8년차로 변경키로 했다.
아울러 예비군 동원훈련기간을 현행 3박4일에서 2박3일로 1일 단축해 예비군 복무 8년간 총 훈련일수를 현행 22일에서 18일로 줄이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민주당 정세균(丁世均) 정책위의장과 박주선(朴柱宣) 제1정조위원장, 장영달(張永達) 국방위원장, 조영길(曺永吉) 국방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협의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정 의장은 회의후 브리핑을 통해 "현재 휴가중인 현역병이 민간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경우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고 있다"며 "내년 1월부터는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 의장은 또 "현재 사병봉급으로는 병영생활이 도저히 안된다"며 "예산당국과 협의해 2004년부터 2006년까지 연차적으로 병영생활에 필요한 실경비 수준인 월 8만원 정도로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당정은 현역병 복무기간을 육군은 26개월에서 24개월, 해군은 28개월에서 26개월, 공군은 30개월에서 28개월로 단축키로 했던 당초 정부방침을 재확인했다.
당정은 복무단축(2만명) 및 출산율 저하(5만1천명)로 발생하게 될 연간 7만1천여명의 병역자원 부족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보충역으로 편입시켰던 신체 1∼3급의 중졸.고퇴자를 현역으로 전환키로 했다.
군 당국은 이렇게 할 경우 연간 1만8천여명이 충원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당정은 이와 함께 2004년부터 연차적으로 부사관 5천명씩, 2007년까지 총 2만명을 늘리고 신체 4급자 보충역을 상근예비역으로 전환하는 한편 관련부처와 협의해 산업기능요원 등 대체복무를 점진적으로 감축.폐지해 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