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그머니 고개 드는 ‘관피아’

‘인사혁신처’ 국민을 힘들게 하는 공무원 징계 또는 파면 결의약속

탄핵정국을 틈타 ‘관피아’(관료⼗모피아)가 부활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5일 시민단체인 ‘사회공공연구원’에 따르면 최순실 게이트가 본격적으로 불거지기 시작한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4개월간 임명된 44명의 공공기관장 중 과반인 24명(54.5%)이 전직 관료 였다고 밝혔다.이렇듯 공식적인 통계발표에서 보듯이 비공식적 얼마나 많을것인지 전문가는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지난 인사혁신처 에서는 언론에 공개한 국민(민원인)을 힘들게 하는 공무원은 일벌백개 차원에서 중징계 또는 업무에 연관성을 따져 파면조치 한다고 밝혔다. 그런데도 일부 공직자는 이를 비웃듯이 교묘하게 자기방식의 행정업무를 처리해 비난이 커지고 있다.

지난3월4일 본보가 보도한 서울시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 회원사(각화물자동차사업주)인 K모씨가 서울시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장인 C모씨가 운영하는 D산업 소속차량중 불법증차 의심차량에 대한 조사 및 행정처분 관련 민원을 제기한 보도가 있었다.

H모씨에 따르면 현 서울시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장인 C모씨가 소유한 D산업 10여대의 불법증차의심차량 을 최초로 국토교통부에 민원을제기 하였지만 원활히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세종시 를 본지 기자와 방문 하였다.

국토교통부 관계자에 따르면 “민원인의 말이 사실이라면 현재 우리로서는 아무리 상급기관이라도 물리적 규제는 없지만, 국토교통부감사 및 행정자치부감사 때 이러한 의심사항이 있으니 조사하여 달라고 감사 의뢰를 할 것 이라”고 말했다.

또한 H씨는 그자리에서 국토교통부 전직담당자 P씨는 소신있는 공직자인데 갑자기 다른부서로 인사조치된거에 의구심이 간다며 한마디 하였다.

서울시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 회원사 J모씨는 “서울시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장 C모씨가 협회장으로서 서울시 택시물류과 화물운송에 근무하다 나온 전직공무원(K모씨)을 운송사업협회 상무로 채용한데 대해 의혹이 간다”며 “철저한 조사와 함께 감사원에도 감사를 의뢰할 것 이라”고 말했다.

인천취재본부 사회2부/정건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