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불가피
  • 김영재
  • 등록 2017-03-17 13:58:57

기사수정
  • 박 전 대통령의 추가 뇌물 의혹을 확인



검찰이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관련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뇌물죄 프레임’을 이어받아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검찰 내부적으로는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불가피하다는 기류가 강하게 형성된 것으로 전해졌다. 혐의의 중대성, 박 전 대통령이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점, ‘공범’ 등이 모두 구속돼 있는 점 등을 고려한 판단이다.


검찰 관계자는 17일 “내부 기류는 기본적으로 구속영장 청구가 불가피하다는 인식”이라고 말했다. 김수남 검찰총장이 간부회의 자리 등에서 “이번 사건은 총장이 ‘주임검사’라고 생각하면 된다”며 “모든 책임은 나에게 있으니, 수사팀은 소신에 따라 수사하면 된다”고 독려하고 있는 것과 무관치 않다.


다만, 소환 당일(21일) 포토라인 앞에 서게 되는 박 전 대통령의 ‘대국민 메시지’ 내용이 주요 변수가 될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법조계 고위 관계자는 “박 전 대통령이 자신의 혐의 일부를 인정하며 대국민 사과를 하고, 분열 중단과 통합을 얘기할 경우 여론 흐름이 바뀔 수 있다”고 말했다. 검찰 관계자도 “조사 당일 포토라인에서의 박 전 대통령 발언에 주목하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내부적으로 강요죄와 뇌물죄가 상충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미르·K스포츠재단의 출연금 등을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61) 씨 등의 ‘강요’에 의해 대기업이 내놓은 것으로 해석한 반면, 특검팀은 삼성 등 일부 기업의 경우 ‘대가성’이 있는 뇌물의 성격으로 판단했다.


이는 해석하기에 따라 기업이 ‘피해자’이면서 동시에 ‘피의자’가 될 수 있고, 박 전 대통령과 최 씨 등의 혐의의 무게도 달라져 특검 수사를 이어받은 검찰의 판단이 주목되는 상태였다. 이와 관련, 검찰은 다음 주 최 씨에 대한 재판에서 최 씨의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조성과 관련한 혐의 적용과 관련, “뇌물과 직권남용, 강요의 성격이 모두 있다”고 밝힐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뇌물 혐의를 ‘주위적 공소사실’로 여타 혐의를 ‘예비적 공소사실’로 정해 공소유지에 임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 관계자는 “특검의 수사 내용을 배척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며 “특검 수사 결과 드러난 박 전 대통령과 관련된 뇌물 의혹 전반을 21일 박 전 대통령 소환 전까지 확인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SK·롯데 등 특검이 마무리 짓지 못한 대기업 관련 수사도 이 같은 ‘프레임’에 맞춰 수사하고 있다. 이들 기업에 대한 수사 결과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혐의가 추가될 가능성도 있다.


검찰은 일단 박 전 대통령 수사 일정에 맞춰 대기업 수사도 진행하는 상황이다. SK그룹에 이어 이르면 주말 중 롯데그룹 고위 관계자들을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하지만 20일에는 롯데그룹 신 씨 일가와 주요 임원들이 출석해야 하는 재판이 열리는 데다, 21일 박 전 대통령 조사 준비에 매진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박 전 대통령 조사 이후로 미뤄질 가능성도 열려 있다.


한 검찰 관계자는 “이미 검찰과 특검에서 SK·롯데 등에 대한 수사는 상당 부분 이뤄져 있는 만큼 대기업 수사도 속전속결로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찰 안팎에서는 늦어도 박 전 대통령 기소 시점까지는 대기업 수사도 마무리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롯데그룹의 경우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와 관련한 중국의 경제 보복 등 수사 외적 요인도 일부 고려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날 김창근 전 SK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 등 SK 전·현직 최고위 임원 3명을 전격 소환조사한 것도 박 전 대통령의 추가 뇌물 의혹을 확인하기 위한 성격이 짙다.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이전 기사 보기 다음 기사 보기
많이 본 뉴스더보기
  1. 배우 조진웅, 소년범 출신 의혹에 “사실관계 확인 중” 배우 조진웅이 고교 시절 소년범 출신이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5일 보도에 따르면, 고등학교 재학 당시 정차된 차량 절도 및 성폭행 혐의로 소년보호처분을 받고 소년원에 송치된 이력이 있다고 전해졌다. 이에 대해 그의 소속사 사람엔터테인먼트 측은 “현재 기사 내용을 확인 중이며, 사실관계가 정리되는 대로 공식 입장을 밝히겠다”..
  2. 해남군, ‘서울–제주 고속철도’ 논의 주도…보성~목포 철도 개통 이어 교통 허브 전략 전남 해남군이 보성∼목포 철도가 올해 9월 개통된 데 이어, 서울과 제주를 잇는 고속철도 유치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해남군은 5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해남과 완도를 거쳐 제주까지 연결되는 ‘서울–제주 고속철도 구축 가능성 및 발전 전략’ 토론회를 오는 17일 개최한다고 밝혔다. 공동주최로는 해남 출신 및 완도 출신 지역구 의.
  3. 쿠팡, 3370만 명 개인정보 유출…박대준 대표 “피해자 보상 적극 검토” 쿠팡은 3370만 명에 달하는 고객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공식적으로 ‘피해자 보상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대준 쿠팡 대표는 3일 국회 정무위원회 현안질의에서 “피해자에 대해서는 보상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지만, 보상 대상·방식·시기 등 구체적인 내용은 “피해 규모와 경위를 조사 중”이라며 즉답을 ...
  4. 경찰, 캄보디아·태국 기반 스캠 조직원 28명 검거…‘글로벌 공조’ 첫 성과 서울경찰청은 4일 캄보디아와 태국에서 2개 스캠 범죄조직의 총책 포함 조직원 28명을 검거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우리 경찰이 주도하는 글로벌 공조 작전 Breaking Chains의 첫 가시적 성과다. 인터폴, UNODC 등 국제기구와 태국·캄보디아 등을 포함한 16개국이 참여하는 이 플랫폼을 통해, 동남아 거점을 둔 초국가 범죄 조직을 겨냥한 ..
  5. 포천시, 2025년 하반기 포천사랑상품권 부정유통 단속 실시 포천시는 오는 12월 8일부터 12일까지 포천사랑상품권 가맹점을 대상으로 ‘2025년 하반기 부정유통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지역화폐의 건전한 유통 환경을 조성하고 소비자 신뢰를 높이기 위해 추진한다.    주요 점검 사항은 △실제 판매나 서비스 제공 없이 상품권 결제가 이뤄진 것으로 처리한 경우 △실제...
  6. 이스라엘, 가자지구 재건 비용 부담 검토… 미국 요구에 원칙적 동의 이스라엘 정부가 미국의 지속적인 압박에 따라 가자지구 재건 비용을 부담하기로 가닥을 잡았다고 현지 시각 12일 이스라엘 매체 와이넷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미국은 2년 가까이 이어진 군사작전으로 가자지구 전역에서 발생한 광범위한 파괴에 대해 이스라엘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요구해 왔다. 특히 공습과 지상 장비로 인한 건물 ..
  7. 민주콩고 동부 무력충돌 격화… 민간인 400명 이상 사망 콩고민주공화국(민주콩고)에서 정부군과 투치족 반군 M23 간의 충돌이 심화하면서 민간인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현지시간 11일 AP통신 등에 따르면, 남키부주 정부 대변인은 전날 발표한 성명에서 “주도 부카부와 우비라 인근 지역에서 413명 이상의 민간인이 숨졌다”고 밝혔다. 그는 사망자 가운데 여성과 어린이, 청년층이 다수 포함돼 ...
사랑더하기
sunjin
대우조선해양건설
행복이 있는
오션벨리리조트
창해에탄올
더낙원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