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장 예산처장관 “개헌시 선거비용 1000억 이상 절감”
  • 정경훈
  • 등록 2007-01-15 04:07:00

기사수정
  • 사회적 파급효과까지 더하면 훨씬 많을 듯
장병완 기획예산처 장관은 15일 개헌을 통해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가 동시에 치뤄질 경우 약 1000억원 이상 예산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장 장관은 이날 SBS라디오와의 인터뷰를 통해 최근 노무현 대통령이 밝힌 '대통령 4년 연임제 개헌'과 관련한 예산절감 효과에 대해 "선거관리위원회와 협의한 결과 대략적으로 각각 선거를 치를 경우에 비해 동시에 치르면 약 1000억원 이상 절감이 되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고 밝혔다. 장 장관은 "이는 그 외에 공휴일이 하루 줄어들게 되는 등의 사회경제적인 파급효과를 생각하지 않고 단순히 예산측면에서만 비교한 것"이라고 밝혀 개헌에 따른 비용절감은 1000억원을 훨씬 상회할 것임을 시사했다. 장 장관은 공무원 연금개혁과 관련해 "국민연금이든 공무원연금이든 현재 적게 내고 많이 받는 구조에서 더 내고 덜 받는 구조로 바꿔야 한다"며 "어느 정도 더 내고 덜 받을 지는 연금제도발전위원회의 안을 토대로 관계부처 협의, 여론수렴 과정을 거쳐 정부안이 확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기획예산처 입장에서는 여러가지 지속가능한 제도로 설계되고 국민들의 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하는 방향으로 협의를 해나갈 계획"이라며 "연금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그런 방향으로 갈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장 장관은 공무원 수의 적정성 논란과 관련해서는 "선진국과 비교했을 때 정부가 국민들에게 여러가지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데 국민이 바라는 만큼 서비스를 제대로 제공하고 있느냐, 그리고 그 공급하는 기능에 맞춰 공무원 숫자가 적정하냐 이런 차원에서 봐야 할 것"이라며 "선진국의 수준과 비교해 볼 때는 우리 공무원 수가 많은 수는 아니라고 본다"고 밝혔다. 그는 또 "지금 공무원들이 늘어난 부분은 주로 경찰, 교원, 집배원과 같이 국민들에게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분야에서 늘어나지 일반 공무원에서 숫자가 그렇게 많이 늘어난게 아니다"며 "정부 입장에서는 공무원 숫자를 줄이는 문제보다는 성과를 제대로 내는 것이 더 중요하게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장 장관은 올해 재정운용계획과 관련해 "상반기에 서민생활 안정, 사회서비스 등 일자리 창출, SOC건설 등을 중심으로 전체 예산의 56%를 집행할 계획"이라며 "이럴 경우 상반기에 실제 GDP증대효과는 약 0.4% 정도 올라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TAG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이전 기사 보기 다음 기사 보기
많이 본 뉴스더보기
  1. 포천시청소년재단, 2026학년도 겨울방학 ‘포춘캠프’ 운영 포천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김현철)은 오는 2월 6일까지 ‘2026학년도 겨울방학 포춘캠프(Fortune-Camp)’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재단은 지난 10일 포천교육문화복합공간 ‘두런두런’에서 참가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사전 교육(오리엔테이션)을 진행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프로그램 전반에 대한 운영 방향과 세부 일정 등을 안내...
  2. 울주군, 군민안전보험 보장 확대 (뉴스21일간/최원영기자)=울산 울주군이 군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군민안전보험 보장금액을 대폭 상향하고 보장 항목을 확대한다고 16일 밝혔다.울주군 군민안전보험은 울주군에 주민등록을 둔 울주군민이라면 별도의 가입 절차나 보험료 부담 없이 자동 가입되며, 각종 재난과 사고 발생 시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
  3. 울주군 위탁 분뇨 60% 책임지는 퇴비공장, 관광단지에 밀려 ‘존폐 위기’ (뉴스21일간/최원영기자)=울산 울주군 삼동면 일대에 추진 중인 ‘울산 알프스 관광단지’ 조성 사업으로 인해, 구역 내 퇴비 제조 시설의 존폐 문제가 지역 축산업계에 가축분뇨 처리 대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16일 울주군의회에 따르면, 이상우 의원(사진)은 최근 울주군 집행부를 상대로 한 서면질문을 통해 ...
  4. 포천시 소흘건강생활지원센터, 2026년 상반기 건강 증진 프로그램 참여자 모집 포천시 소흘건강생활지원센터는 시민들의 건강 증진과 활기찬 일상 지원을 위해 오는 19일부터 ‘2026년 상반기 건강증진 프로그램’ 참여자를 모집한다.    이번 상반기 프로그램은 2월 2일부터 운영되며, 시민의 건강 상태와 생활 습관을 고려한 맞춤형 과정으로 구성됐다. 주요 프로그램은 △소흘건행백세(노쇠 예방 관리) △소흘...
  5. HD현대중공업 생산지원담당 직원들 ‘사랑의 스트라이크’ 성금 기탁 동구청[뉴스21일간=임정훈]HD현대중공업 생산지원담당(부서장 박필용 수석)은 1월 16일 오전 10시 동구청을 방문해 이웃돕기 성금 150만 원을 전달했다.    HD현대중공업 생산지원담당 부서 직원 30여 명은 직원 화합을 위한 볼링대회를 개최해 스트라이크가 나올 때마다 ‘사랑의 스트라이크’라는 이름으로 5천 원씩 적립했으며, 그렇...
  6. 울산 동구, 지역 보건의료 심의위원회 개최 동구청[뉴스21일간=임정훈]울산 동구는 1월 16일 오후 1시 30분 동구청 2층 상황실에서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의 3차년도(2025년) 시행결과 평가 및 4차년도(2026년) 시행계획 수립 심의를 위해 지역 보건의료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였다.    제8기 지역 보건의료 계획은 2023년부터 2026년까지 4년 간의 중장기 종합계획으로 ‘건강한 구민, 다...
  7. 설 앞두고 지방자치단체, 민생안정지원금 지급 확대 설을 앞두고 충북과 전북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주민 생활 안정을 위해 민생안정지원금 지급에 나섰다. 충북 괴산군은 19일부터 군민 1인당 50만 원을 지원하며, 신청은 읍·면사무소에서 2월 27일까지 접수한다. 충북 보은군은 올해 상반기 1인당 60만 원을 두 차례로 나눠 지급하며, 신청은 26일부터 한 달간 가능하다. 전북 남원시는 모든 시...
사랑더하기
sunjin
대우조선해양건설
행복이 있는
오션벨리리조트
창해에탄올
더낙원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