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팔라진 고령화로 지방자치단체의 복지 관련 지출이 급증하면서 지자체 재정자립도가 악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광주전남연구원의 ‘지방분권형 국가 건설을 위한 재정분권 강화’논문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광역ㆍ기초 지자체 243곳 중 재정자립도(지자체 재원 중에서 자체 세원이 자치하는 비중)가 30%도 안 된 지자체는 155곳(63.8%)이나 됐다. 특히 2곳은 재정자립도가 10%에도 미치지 못했다.

재정자립도가 30~50%인 지자체도 65곳(26.7%)에 달했다. 이에 따라 재정자립도가 50% 미만인 지자체는 총 220곳(90.5%)에 이르렀다. 재정자립도가 70% 이상인 곳은 서울 단 한 곳(0.4%)에 불과했고, 50~70%인 지자체도 22곳(9.1%) 밖에 안 됐다.

이처럼 지자체 재정자립도가 낮은 것은 급속한 고령화 탓에 복지 관련 서비스 지출이 급증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논문을 작성한 오병기 책임연구위원은 지자체 예산 중 복지예산 비중이 2010년 21.4%에서 2014년 26.3%로 5%포인트 이상 커졌다고 강조했다.

복지예산은 한 번 투입되면 지출을 되돌릴 수 없는 경직성 예산이 대부분이다. 이에 따라 지역경제 성장 잠재력 제고 등 비복지 분야에 지출할 여력은 상대적으로 줄어들 수 밖에 없다. 오 책임연구위원은 “지방의 저성장→저소득 계층 증가→복지지출 증가→지자체 투자 감소→저성장의 악순환이 고착화될 위험성이 커졌다”고 경고했다.

중앙정부에 집중된 세원 구조도 문제로 지적됐다. 2011~2015년 조세 총액 중 국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연 평균 77.8%인 반면 지방세는 22.2%에 그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