덧붙이는 글

군은 현역병의 보직 특혜 논란을 없애기 위해 근무부대와 특기는 공개된 장소에서 전산 분류하고 분류 결과를 3년 동안 보관하기로 했다. 특히 전투병이 행정병으로 보직을 바꾸려면 ‘사고나 질병으로 임무수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만 가능하도록 해 부대장 개입 여지를 없앴다. 국방부는 병사들의 보직 특혜 논란을 근절하고 인사관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병 인사관리 훈령’을 제정,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 훈령 제정에 앞서 이날부터 다음 달 10일까지 관련 의견을 듣는 예고기간을 가진다. 이번 훈령은 지난해 9월 고위 공직자 자녀들의 보직 관련 특혜 의혹이 제기된 뒤 국방부 차원의 통일된 인사기준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추진됐다. 국방부는 현역병의 근무부대와 보직, 특기분류 등 인사관리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하는 데 초점을 두고 훈령 제정을 진행했다. 또 군 인사법과 연계한 병 인사관리의 기준과 각군의 위임사항, 사건 피해자 및 내부 공익신고자의 인사관리 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는 데에도 힘을 기울였다. 훈령은 이외에도 전방부대 복무를 희망하며 입대했지만, 후방 지역이나 지원 특기를 받은 장병들이 전방 및 해·강안 지역 전투부대 복무를 지원할 수 있는 ‘전투부대 복무지원제’도 마련했다. 또 각군 본부와 국방부가 분류 결과와 실제 보직을 정기적으로 검증해 훈령 위반 시 관련자를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했다. 폭행·성폭행·가혹행위 등의 피해자나 내부 공익신고자가 인사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인사관리 원칙도 훈령에 명시했다. 이황규 국방부 인사기획관은 “이번 제정안은 창군 후 처음으로 각군에서 운용하던 병 인사관리에 대해 국방부가 기본 원칙을 제시한 것”이라며 “병 인사관리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