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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발달장애인센터, 경북경찰과 발달장애인 권리구제 MOU
  • 조병초
  • 등록 2017-06-15 14:2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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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애인개발원 경북도발달장애인지원센터는 14일 경북경찰청 소회의실에서 경북지방경찰청과 발달장애인의 권익옹호 및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발달장애인을 위한 안전한 보호체계 구축에 나선다.


양 기관은 ▲발달장애인에 대한 유기 등 신고·접수 시 현장 동행 협조 ▲발달장애인 관련 사건에 대한 조사과정에서의 조력과 정보 공유 ▲발달장애인 거주 지역 정기적 탐문·조사 시 상호 동행 지원 ▲발달장애인을 위한 공공후견지원 활동 협조 ▲발달장애인 보호 및 사후 지원 관련 업무 ▲발달장애인에 대한 올바른 인식 확산을 위한 교육 지원 ▲발달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을 위한 홍보 지원 등을 협력한다.


2015년 11월부터 시행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는 각 경찰서장은 발달장애인 전담경찰관을 배치하고 정기적으로 전문교육을 실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찰청은 법 시행 직후 일선 경찰서 과 단위로 전담경찰관을 1명 이상 지정하도록 해 현재까지 전국에 2400여명을 배치했다. 


특히 한국장애인개발원은 지난해부터 전국 발달장애인 전담경찰관 및 일선 수사 경찰관들을 대상으로 발달장애인 및 장애인 관련 법률에 대한 이해, 발달장애인 권익옹호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또 2013년부터 중앙장애아동·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황화성 한국장애인개발원장은 "발달장애인은 의사소통과 의사결정의 어려움으로 범죄에 매우 취약할 수 있어 당사자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피해상황 시 권리를 회복하는 데 발달장애인 전문기관과 경찰의 공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경북경찰청 및 경북지역 경찰서에는 60여명의 전담경찰관이 근무하고 있다.


경북발달장애인지원센터는 발달장애인법에 따른 보조인 및 신뢰관계인 동석을 지원하고 관련 형사사건의 피해 또는 가해 발달장애인의 인권보호를 위해 적극 협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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