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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호주, 우라늄 공급 협정 체결
  • 김철원
  • 등록 2006-04-04 02: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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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를 공식 방문한 원자바오 중국 총리는 3일(현지시간) 캔버라에서 존 하워드 호주 총리와 함께 호주산 우라늄을 중국에 공급하기 위한 협정을 체결했다. 호주 정부는 지난 10년간 양자 관계의 '주목할만한 변화'의 일환이라는 하워드 총리의 발언대로 핵발전용 우라늄을 중국에 수출하는데 합의했다. 협정의 골자는 2가지로서, 하나는 우라늄 이전에 관한 것이고 나머지 하나는 핵 협력에 관한 것이다. 협정서에는 알렉산더 다우너 호주 외무장관과 리 자오싱 중국 외무장관이 서명했다. 다우너 장관은 이번 협정이 우라늄 수출 제한과 안전 보호에 대한 호주 정부의 장기 정책과 부합한다고 말했다. 중국은 급성장 경제의 동력으로서 더 많은 핵 에너지가 필요하며 석탄, 원유 의존도를 낮추고 핵 발전 의존도를 높이고 있다. 하워드 총리와 원 총리는 서명식을 지켜보았다. 두 사람은 양국 발전 관계를 논하기위해 산책한 뒤 서명식에 참석했다. 하워드 총리는 캔버라에서 기자 회견을 통해 호주와 중국 관계가 지난 세기동안 변화했다고 말했다. 중국은 호주의 2위 무역 파트너이며 철광석, 석탄, 구리의 핵심 수입국으로 자리매김했다. 호주는 세계 저비용 우라늄 저장량의 40%를 보유하고 있다. 지난해 4월 하워드총리의 중국 방문 당시 양측은 핵 안전조치에 협력하고 평화적 목적으로 호주산 우라늄을 제한적으로 중국에 판매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다우너 외무장관은 지난해 8월 중국과의 핵 협력 협정 협상 계획을 확인했다. 양측은 3일 현재 협상중인 광범위한 중국-호주 자유 무역협정을 증대하기로 서명했다. 핵 안전 협정하에서 호주는 중국에 수출된 호주산 우라늄이 오직 평화적 목적으로만 사용되며 핵 비확산금지조약(NPT)을 준수하고 있다는 중국측 확인을 수용할 필요가 있다. 하워드 총리는 3일 안전협정 체결에 만족한다고 말했다. 중국은 핵확산금지조약 가입국이지만 호주산 우라늄의 또다른 수입국인 인도는 그렇지 않다. 그러나 이달 초 인도를 방문한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이 역사적인 미-인도 핵 협정을 체결한 이래 호주도 인도에 대한 우라늄 판매 금지를 해제해야 한다는 요청이 새롭게 대두되고 있다. 호주는 인도 정부가 핵비확산협약에 서명하지 않으면 우라늄 판금조치를 고수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하워드 총리는 이런 입장을 추후 검증하겠다며 협상 여지를 남겨뒀다. 호주산 우라늄이 중국으로 수출되기 전, 채광 및 탐광 책임을 맡은 주 정부의 승인이 필요하다. 광산3곳은 댐과 히스코트 리소시스의 비벌리에 있고 하나는 북부 지방(리오 틴토의 레인저)에 있다. 토론토소재 채굴 업체인 SXR 우라늄 원에 따르면 이 회사가 소유한 4번째 광산 하니문도 호주 남부에 있는데 이미 승인받았으며 향후 18개월이내에 채굴에 들어갈 예정이다. 현재 호주산 우라늄 구매자는 미국(39%), 일본, EU(25%), 한국(10%), 캐나다(1%) 순이다. 전체 수출액은 약 5억 호주 달러(미화 3억5500만달러)이지만 중국이 포함되면 오는 2010년까지 약 10억 호주달러(7억1천만 달러)에 이를 전망이다. 한 가지 장애는 주 및 지역 정부를 통제하고 있는 호주 노동당이 호주내 3개 우라늄 광산 운영 정책만 갖고 있는 점이다. 하지만 하워드 총리는 3일 '3개 광산' 정책은 '이미 부서질' 조짐이 있다고 말했다. 중국은 이미 일본에 이어 호주의 2대 무역 파트너이다. 총 상품 수출량은 지난 2004-2005년 130억 호주 달러(미화 92억달러)까지 성장했다. 이는 전년도 대비 30.5% 성장한 것이다. 특히 철광및 석탄 수출이 50%이상 늘었으며 구리와 구리 광석 수출량도 57% 증가했다. 최근 정부 집계에 따르면 전체 중국 수출품 가운데 철광, 알루미늄, 원유, 석탄등 천연자원이 전체 수출량의 60%(75억 호주 달러)를 차지하고 있다. 2006년 하반기부터 호주는 광동 LNG 프로젝트에 연간 7억-10억 호주달러(미화 5억-7억1천만달러) 상당의 액화천연가스(LNG)를 향후 25년간 수출하기 시작했다. 중국은 미국에 이어 세계 2위 에너지 소비 대국으로써 기존의 화석연료 일변도에서 벗어난 연료 다양화 계획아래 오는 2020년까지 핵 에너지 생산을 4배로 늘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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