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일본인 납북 문제 해결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대북 경제제재 조치를 강구한다는 내용의 '북한인권법'이 16일(이하 현지시간) 일본 의회에서 통과됐다. 이번 법안은 일본 정부에 북한 선박의 입항을 금지시키고 북한으로의 거액 송금을 중단하는 등의 제재조치를 발동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일본은 오랫동안 양국간의 긴장을 고조시켜온 1970년-1980년대 일본인 납북문제를 최종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대북 압박책의 일환으로 이같은 법안을 마련했다. 202년 북한은 일본인 13명을 납치한 사실을 시인한 후, 이들 중 8명은 사망했다며 나머지 5명을 일본으로 돌려 보냈다. 이후 일본은 계속해서 8명에 대한 사망 증거를 요구하고 있으며, 13명 외에 더 많은 일본인들이 납북됐다는 의혹을 제기해 왔다. 일본 집권 자민당은 2004년에도 이와 비슷한 내용의 법안이 통과된 바 있다며, 이번에 통과된 '북한인권법'은 북한에 대한 제재조치를 강화하기 위해 추진된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몇 년 동안 일본인 납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진행됐던 산발적인 대화가 근절되며, 일본 정부는 북한에 강제할 수 있는 제재조치들에 대해 많은 논의를 벌여왔다. 이에 북한은 자국에 제재조치를 가한다면 이를 '전쟁 선포'로 여길 것이라는 입장을 표명해왔다. 15일 고이즈미 준이치로 일본 총리는 '앞으로 일본은 핵무기 및 미사일 문제 뿐 아니라 일본인 납북문제와 관련 북한과 활발한 협상을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일본은 대북 압박을 점차 강화하고 있다. 지난 4월 일본 정부는 1980년대 발생한 하라 타다아키씨 실종 사건의 용의자로 북한 공작원 출신 남성 2명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하기도 했다. 하라씨는 1970년-1980년대 납북된 일본인 13명 중 한 명이다. 북한은 자국에서 사망한 납북 일본인 8명 중 하라씨도 포함돼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 4월, 납북 일본인 요코타 메구미씨의 부모는 미국을 방문해 조지 W. 부시 대통령을 비롯한 미국 관료들에게 납북문제와 관련해 북한에 대해 더욱 강력한 압박을 가해줄 것을 촉구했다. 북한은 메구미씨도 자국에서 사망한 납북 일본인 8명 중 한 명이라고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