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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 집단 폭행사건 관련 법부처 TF 구성
  • 주정비
  • 등록 2017-09-12 09:5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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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 부총리 "부처 간 협업으로 내실 있는 대책 수립"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근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는 ‘중학생 집단 폭행사건’ 관련 관계장관 긴급 간담회를 개최하고 "관계부처 합동 TFT를 빠른 시일 내 구성하고, 부처 간 역할을 분담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내실 있는 대책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학업중단을 예방하고, 학교 부적응학생 지원 강화, 안전한 학교환경 구축을 위한 인프라를 강화하는 한편 법무부는 형법, 소년법 등 관련 법령의 개정 필요성을 국회와 함께 검토하고, 보호관찰 처분 하에 있는 청소년들에 의한 범죄가 재발되지 않도록 교정 교화가 효과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여가부는 위기청소년 및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내실화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유사 사건의 예방하고 경찰청은 청소년 집단폭행사건 발생 시 엄정하고 민첩하게 수사하고, 피해자를 적극 지원해 추가 피해 예방에도 철저를 기할 방침이다.


문체부 및 방통위에서는 청소년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콘텐츠의 자정 기능 강화를 위해 노력에 나설 예정이다.


김 부총리는 “이번 청소년 집단 폭행사건과 관련한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수사하고, 피해자에 대한 적극적인 보호조치를 강화해야 함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다시는 이러한 가슴 아픈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근 발생한 일련의 사건들을 분석하고, 효과적인 예방체계를 만드는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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