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사범 수는 매년 가파르게 증가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윤상직 자유한국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아동학대 사범 처리 현황 자료에 따르면 검찰이 접수해 처리한 아동학대 사범 수는 지난해 4580명으로 전년 대비 70%나 증가했다.

2012년 252명에 불과했던 아동학대사범이 지난해 4580명으로 약 18배 증가하는 등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윤상직 의원이 법무부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아동학대사범이 2012년 252명, 2013년 459명, 2014년 1019명, 2015년 2691명, 2016년 4580명으로 매년 급격히 증가해 총 9001명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들어서도 상반기까지 총 2463명이 아동학대 범죄로 적발됐는데 이는 2015년 한 해 동안 접수된 규모와 맞먹는다.

수사가 진행돼 가해자가 형사재판에 넘겨진 사례 역시 2012년 68명에서 지난해 679명으로 늘어나는 등 매년 큰 증가세를 보였다.

다만 검찰이 재판에 넘기는 기소율은 이 기간 20∼30%대에 머물며 큰 변동이 없었다.

윤 의원은 아동학대범죄가 여러 차례 발생했음에도 비극적 사건이 되풀이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사법당국의 강력한 처벌 의지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윤 의원은 “사회적 약자인 어린이들을 상대로 한 범죄는 사법당국의 철저한 조사와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며 “법무부·검찰이 경찰청, 교육부 등 유관기관과의 협업 강화를 통해 더 이상 어린이들의 가슴에 멍이 드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