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지역 농·축·인삼협, ‘다자녀가정 포천 쌀 지원사업’ 확대 업무협약 체결
포천시는 지난 26일 시청에서 엔에이치(NH)농협 포천시지부 및 관내 9개 지역 농·축·인삼협과 ‘포천시 다자녀가정 포천 쌀 지원사업’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포천시장을 비롯해 엔에이치농협 포천시지부장과 지역 농·축·인삼협 조합장들이 참석해, 다자녀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지역 농업의 지속 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우현 의원 (용인갑, 자유한국당)2017년10월13일 국정감사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임대상가 중 미임대상가(공실상가)로 인한 손실이 10억 4천 6백 만원에 달하며 18년 째 방치되고 있는 공실상가에 대해 뚜렷한 대책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우현 의원 (용인갑, 자유한국당)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2017년 6월 기준으로 6개월 이상 된 한국토지주택공사의 공실상가는 총 71개로 5년 미만 공실상가는 53개, 5년 이상 지속된 공실상가는 18개로 이 가운데 익산동산의 경우 18년 동안 공실상태로 지속되어 온 것이 드러났다.
*10년 이상 공실상가 현황 : ▲광주두암2 (15.8년), ▲순천조례5 (12.8년), ▲광주우산3 (12.8년), ▲부산금곡2 (12.4년), ▲광주두암4 (11.3년), ▲목포상동1 (11.3년), ▲공주옥룡1 (11년), ▲일산문촌7 (10.9년), ▲정읍수성1 (10.6년)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공공임대상가 시범사업’을 통해 공실 상가를 선정하여 새정부의 국정과제인 일자리창출과 사회적기업 활성화를 위해 단지 내 상가 일부를 (서울대방1, 부산반송, 대전판암4) 경력단절여성 창업지원 사업에 활용할 예정이나 이는 공실기간이 각각 9.7개월, 71.2개월, 7.5개월로 공실기간이 짧고 선호대상 지역을 위주로 선정해 정부의 보여주기 식 사업으로 활용되고 있다.
이에 이우현 의원은 “10년 이상 공실로 지속되어 온 상가 건물들은 영구임대주택이지만 이러한 문제가 심각한 주택들은 외면한 채 국민임대주택 혹은 행복주택과 같이 선호지역 위주로 시범사업을 실시하여 정부의 보여주기식 정책을 보여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10년 이상 지속되어 온 장기간 공실상가를 공기업의 복지사업 일환으로 사무실이 필요한 지역 청년창업자들을 위한 공간으로 제공하거나 지역주민들을 위한 편의시설로 탈바꿈해야 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