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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리5ㆍ6호기 ‘운명’ 쥔 공론조사 결과, 내일 오전 10시 발표
  • 주정비
  • 등록 2017-10-19 10:5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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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이냐 재개냐 운명



신고리5·6호기 공론화위원회는 오는 20일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신고리 5·6호기의 운명을 가를 '대(對) 정부권고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공론화위 김지형 위원장과 8명의 위원은 19일 현재 외부와 접촉을 차단하고, 정부권고안 작성에 매진하고 있다. 이들은 공식 발표 전 공론조사 결과가 유출되면 46억 원의 정부예산을 투입한 ‘문재인 정부 첫 공론조사’가 무위로 돌아갈 수 있기에 지난 17일부터 합숙하며 ‘철통보안’을 유지하고 있다. 


공론화위는 헌법재판소가 주요사건의 결정문을 낭독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유부터 설명하고 결론을 발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발표장면은 TV와 SNS 등을 통해 생중계될 예정이다. 


‘신고리5·6호기 문제’는 한국갤럽의 지난 4차례 조사에서 건설중단과 건설계속의 비율 차이가 5%도 안 될 정도로 첨예하게 의견이 엇갈린 사안인 만큼 공론조사 결과 발표에 국민적 관심이 쏠려있다. 


특히 일반 여론조사가 아니라 ‘시민참여단’이 양측이 제시한 논리와 근거자료를 학습하고, 2박3일간의 종합토론까지 숙의(熟議) 절차를 거쳐 결론을 내린 ‘공론조사’이기에 국내뿐만 아니라 미국과 일본 등 해외에서도 관심을 보인다. 


문 대통령은 당초 대선 때 신고리 5·6호기 건설중단을 공약으로 내걸었으나 정부가 이미 1조6000억 원을 투입해 5·6호기의 종합공정률이 29.5%(시공 11.3%)에 달하자 3개월간 공사를 일시중단하고 공론조사를 거쳐 영구중단과 건설재개 중에선택하기로 했다. 


공론화위는 1차 전화조사에서 2만6명의 응답을 받고, 표본에 맞춰 시민참여단 500명을 선정했다. 500명 중 478명이 지난달 16일 오리엔테이션에서 2차 조사에 참가했고, 이달 13∼15일 종합토론회에 참석한 471명이 3차와 4차 조사에 참여했다. 


정부는 권고안이 발표되면 내용을 검토한 뒤 건설 재개여부에 대한 ‘최종결정’을 오는 24일 예정된 문재인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의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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