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검찰 고위 간부 인사 단행…연구위원·검사장 등 신규 보임
법무부는 22일 대검 검사급 검사 32명에 대한 인사를 발표하며, 7명을 신규 보임하고 25명을 전보했다고 밝혔다.이번 인사는 검찰개혁 과제 추진과 검찰 본연 업무 집중을 위해 업무 역량, 전문성, 리더십, 신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단행됐다.지난해 집단 성명에 참여했던 검사장 일부는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발령됐으며, 이 중 2명은 ...
동구,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통합지도 점검계획 수립
[뉴스21일간=임정훈]울산 동구는 환경오염을 사전에 예방하고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의 정상가동 및 적정 관리를 유도하기 위해 ‘2026년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통합지도·점검계획을 수립하였다고 밝혔다. 점검 대상은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으로 신고 또는 허가된 총 543개소(대기·폐수 관련 업소 53개, 폐기물 관련 업소 355개소, 비...

울산시는 3일 오전 9시~오후 6시까지 시·구·군 합동으로 지자체 재정 운용에 큰 부담이 되고 있는 고질·상습 체납차량에 대한 단속을 실시해 번호판을 영치한다. 이날 단속에는 허언욱 울산시 행정부시장이 동행한다.
울산시는 2017년부터 시·구·군 합동 단속을 월 2회 확대 실시하여 자동차세 체납차량 및 차량 과태료 줄이기에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10월말 현재 영치 대상 차량은 전체 자동차 등록대수 55만 여대 중 2%인 1만 1,000여대가 활보하고 있다.
울산시는 ‘합동 징수 기동반’(5개반 19명)을 편성하여 번호판 자동인식 시스템이 탑재된 차량과 스마트폰 영치시스템을 동원하여 아파트 단지 등 차량 밀집 지역과 주차장 등에서 체납차량에 대한 영치를 실시한다.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 차량과 체납 발생일로부터 60일이 경과된 30만 원 이상 과태료 체납차량이다.
타 시·도로부터 징수촉탁 의뢰받은 체납차량도 단속 대상이다.
특히, 등록원부상의 소유자와 실제 사용자가 다른 체납차량은 인도명령 후 강제견인하여 공매처리할 예정이다.
한편, 울산시는 올 한해 총 6,712대의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하였으며 이 중 23억 원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허언욱 행정부시장은 "납세자가 자동차세 및 차량 과태료를 체납하고는 차량운행을 할 수 없다는 인식이 심어지도록 지속적으로 체납차량 단속을 실시해 건전한 납세 문화 정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번호판 영치 후에도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는 차량에 대해서는 인도명령, 강제견인, 공매처분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