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란 무엇인가

- 이제 주인이 국가를 제대로 만들 때이다 -

곧 613지방선거다. 약육강식이 지배하는 동물의 세계에서는 그들만의 법칙으로 우두머리(!)를 뽑아 그들 조직의 질서와 생존을 유지하는 나름의 방식이 있듯이 이성에 기초하는 인간의 세계에서는 선거라는 제도를 통하여 머슴(!)을 뽑아 절차와 제도 및 시스템에 의하여 살림을 잘 꾸려가도록 권한을 위임하는 과정을 거쳐왔다. 물론 아직도 왕(king)이라는 제도를 유지하며 나름의 사회체제를 우지해가는 지구촌의 나라들이 많이 있기는 하지만 대의민주주의를 채택하고 최고의 효율성과 정당성을 담보해내려는 각고의 노력을 경주하는 국가들이 대부분이다. 대한민국이라는 국호를 가진 한반도 이남의 체제는 왕조에 이은 일제식민지배를 경험하며 그 뿌리와 정통성을 정립하고자하는 노력과 관점이 70년인가, 100년인가를 두고 아직도 국가적 합일점을 찾지 못하고 터덕거리는 양상이기에 국가의 주인인 국민의 입장에서는 조속한 국론일치와 더불어 나라의 중장기적 비전과 세계속의 한민족의 위상을 더욱 공고히 하는 자존감 회복의 순간을 목마르게 고대하는 작금의 상황이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촛불혁명의 선상에서 출범한 문재인정부의 확고한 역사적 국가관과 소신 그리고 제반 노력들이 이 나라의 근간을 심각하게 훼손해왔다고 대부분 인식하는 수구보수 일제친일잔존기득권세력과 군부독재세력들의 마지막 저항에도 불구하고 깨어있는 수많은 이땅의 주인(국민)들과 손잡고 국가 정당성의 물줄기를 바로잡기 위해 매진하고 있다는 기쁜 사실이다. 그것은 더 이상 반칙과 특권 그리고 반민주독재 및 불통의 시대를 청산하고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어보자는 성숙한 민주적 가치에 기초한 인간으로서의 공감대가 상식으로 자리 잡고자 하는 주인들 개개인의 자성과 마음 깊은 곳의 애국심의 자양분위에 싹트고 있는 건강한 씨앗이라고 볼 수가 있다. 사람이란 동물은 그 근본적 욕망이 5욕7정에 기반을 두고 있기에 어느 국가든지 매 순간 늘 우리가 흔히 인지하는 선(착하고 정당한 상황과 집단)의 물결이 주류가 아니고 악(나쁘고 부정한상황과 집단)이 주류가 되는 역사적 경험들을 익히 경험해왔고 이 순간에도 그러한 팽팽한 물줄기는 계속 이어지고 있기에 주인(국민)들은 결코 한순간도 정신줄을 놓고 단순긍정의 마음과 감시의 관계들을 등한시해서는 안 된다는 점도 우리는 이제 잘 알게 되었다. 특히나 선거를 통하여 선출된 머슴이나 그 머슴이 되고자 나선 수많은 사람들의 상식과 양심은 무엇이 옳은지 몰라서도 아니고 알면서도 생존을 위하여 또는 5욕7정을 위하여 잠깐의 전략적 판단들을 해야만 하는 현실적 이슈나 언행 그리고 결정들이 당사자들의 능력이나 수준에 기초할 때 수많은 주인들의 바람과는 늘 동떨어진 결과로 나타난다는 역사적 교훈도 역시 잘 알고 있다.

돈(money)의 본래 뜻이(경고-warning)라는 것만 제대로 배우고 실천해왔어도 금권정치나 천민자본주의의 추악한 시스템속에 신음하는 국민(주인)의 삶과 인생이 이렇게 까지 비참하고 피폐해져가지는 않을거라는 사실도 이제 우리는 만시지탄이나마 줄기차게 공감해가고 있고 필사의 노력으로 정상화의 깃발을 올리고 있다. 이미 감옥에 있는 개념 없는 박머슴이나 어지간히도 해먹은 이머슴이나 참으로 부끄러운 국가적 상황이다. 필자는 그간의 정치참여 간접경험상 피같은 세금으로 현재의 선거제도상 투표율 올리자고 선거참여를 독려하는 막대한 홍보비등을 절감하여 몇몇 나라처럼 의무투표제나 투표보상제를 도입하는 것도 충분히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었다. 또한 선거운동원들이 길가에서 춤추고 노래하고 시끄러운 방송과 차량을 동원하고 치장하는 비용들을 세금으로 지원한다는 비 합리적 제도가 아니더라도 충분히 성숙하고 선진화된 선거방식을 적용할 수가 있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 이제는 SNS시대이고 혁명적 소통의 시대이기에 더더욱 개선의 가능성이 차고 넘치는 상황이라 본다면 앞으로 분명히 개선될 것으로 믿고 있다. 그 또한 주인이 나서서 잘 추진해야할 이슈이다. 왜냐하면 민주주의의 꽃은 선거이기 때문인데 제도를 개선할 머슴들이 당리당략으로 방관하고 있는 탓이다,

혈연, 지연, 학연과 더불어 연결된 모든 끈(지지기반)을 통하여 머슴(공복)을 선출하는 일이기에 선거는 결국 인간의 마음과 감정이 이성과 판단의 본류를 두고 크게 대립하는 찰나의 선택이거니와 최선보다 차악을 선택하는 흐름의 이벤트가 되어온 것도 역사적 사실이다. 선거는 과학이자 흐름이자 게임이다. 그러나 주인을 두고 벌이는 613지방선거의 게임이 그들만의 리그가 되도록 해서는 안되는 이유는 지난 10년간의 시간속에서 우리가 처절하게 겪은 비 상식적 작태들의 아픔을 뒤로하고 새로운 나라, 나라다운 나라의 주춧돌을 함께 놓아야한다는 절박감이다.

감히 이 나라가 어떤 나라인데, 외세에 의해 아직도 남북으로 갈라져 신음하는 고통이 얼마나 큰 민족인데, 아직도 기득권과 반칙과 편법과 부정으로 거들먹 거리는 지배층이나 머슴들의 작태를 더 이상 묵과해서는 안 된다는 정당한 분노만 이성적으로 발휘하여도 우리는 그나마 한 단계를 다시 도약할 수 있다는 다행 스러움이 바로 촛불혁명이 준 쾌거이기도 하다. 따라서 우리는 금번 613지방선거에서 마지막으로 촛불의 뜨거움과 희생정신으로 대한민국 뿐 만이 아니라 위대한 한민족의 상생변곡점을 제대로 도출해내야 할 절체절명의 기회를 맞고 있다는 점을 다 함께 깊이 인식하고 역사적 선택들을 해야 한다. 국가는 곧 국민이다.

그런 의미에서 그동안 한 번도 없었고 그런 생각도 못했던 지난 머슴들의 행태를 뒤로하고 3.1운동 기념식을 일제치하 형무소에서 개최한 문재인대통령과 촛불정부의 선택은 주인들의 마음을 대변한 훌륭하고 역사적인 선택이었으며 그러한 순리적 흐름이 곧 이 나라의 근간을 제대로 만드는 우리 모두의 외침이고 희망이며 기쁨과 선진조국의 비전이 된다는 사실에 모두 공감하고 있다.

그러한 선택의 기준이 반영되어야 하는 날이 바로 6월13일이다. 이제는 정말 주인이 통일준비국가를 제대로 만들 때이다. 스스로의 선택을 믿어보자. 주인을 배반한 머슴 같지 않은 머슴들이 누구인지 우리는 이미 알고 있지 않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