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남도 역외유출에 대한 대응 토론회장면

충남도가 지역 선순환 경제체제 구축을 위해 연간 27조 원에 달하는 소득 역외유출에 대한 대응책 모색에 나섰다. 

도는 27일 도청 소회의실에서 양승조 지사와 도 관련 실·국·원·본부장, 통계청과 한국은행 등 외부 기관 전문가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충남 소득 역외유출 대응토론회’를 개최했다. 

소득 역외유출에 대한 지방정부 차원의 실행 가능한 정책 대응 방안 모색을 위해 마련한 이날 토론회는 보고와 주제발제, 토론 등의 순으로 진행했다. 

유재룡 도 경제정책과장의 ‘우리 도 역외유출 관련 고민과 과제’를 주제로 한 보고에 따르면, 2016년 기준 충남의 지역내총생산(GRDP)은 117조 1000억 원으로 전국 최상위 수준으로 나타났다. 

같은 해 지역총소득(GRNI)은 피용자 보수 32조 7000억 원 영업 잉여 17조 2000억 원 순생산 및 수입세 13조 6000억 원 재산소득 마이너스 7000억 원 고정자본 소모 27조 1000억 원 등 총 89조 9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른 소득 역외유출은 27조 2000억 원(23.2%)으로 계산됐다. 

도내에서 생산된 부가가치가 도민에게 분배되지 않은 것으로, 외형적 성장에 비해 도민 삶의 질은 상대적으로 개선되지 않았음을 보여주고 있다. 

소득 역외유출 원인으로는 본사는 수도권에 두고 생산 공장을 충남에 두는, ‘분공장’ 입지 구조로 인한 기업 영업이익 본사(수도권 등) 집중 교육·문화·의료 등 취약한 정주여건에 따라 도내 근로자들이 주거지를 수도권에 두고 있는 ‘직주불일치’ 도내에 분배된 소득이 대전 등에서 사용되는 역외 소비활동 증가 등이 꼽혔다. 

이에 대한 도의 대책은 장·단기로 구분했는데, 먼저 단기 대응책으로는 지역화폐 도입을 통한 역내 소비 촉진 전략적 기업 유치 정책 수립·시행 근로자 역내 이주 유인책 대폭 강화 인력 양성 및 공급 지원 강화 등을 제시했다. 

장기적으로는 핵심산업 고도화를 통한 성장동력 지속성 유지 첨단 및 미래 성장산업 육성을 통한 신성장동력 확보 정주여건 개선을 통한 기업 입지 및 근로자 주거율 제고 지식 서비스 산업 및 관광 산업 육성을 통한 지역 내 소비 진작 내포신도시 지역 발전 거점화 토착 기업 성장 지원 등 내발적 경제 기초 강화 등을 대응책으로 내놨다. 

유재룡 과장은 “현 통계편제상 피용자 보수와 영업잉여 미 구분, 시·군 단위 지역총소득 미 공표 등으로 역외유출 규모나 흐름에 대한 정확한 원인 진단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관련 공공기관의 유기적인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통계 확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유 과장은 이어 “역외유출 해소 방안 정책들은 막대한 재원이 수반되는 만큼 중앙-지방정부 간 협업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도내 1인당 GRDP는 4984만 원으로 전국 2위이나, 1인당 GRNI는 1666만 원으로 전국 8위, 1인당 민간소비는 1366만 원 전국 15위로, 도민 1인당 소득과 소비 여력이 매우 낮은 것으로 분석됐다. 

보고에 이은 발제는 통계청 심상욱 소득통계과장이 ‘지역소득통계로 본 충청권의 모습’을, 한국은행 대전충남본부 정혜림 조사역이 ‘충남지역 생산-소득-소비 경로상 제약 요인 분석’을, 충남연구원 이준원 경제동향분석센터장이 ‘소득 역외유출 관련 충남도 대응 방안’을 주제로 각각 가졌다. 

발제에서 정혜림 조사역은 역외유출 완화 방안으로 본사 유치 노력 강화 및 지역 정주여건 개선 기업형 고향세 도입 검토 수익 배분구조 및 고용의 질 개선 소득 재분배 및 사회안전망 강화 가계 대출 모니터링 강화 및 부채의 질적 개선 유도 등을 제시했다. 

이준원 센터장은 천안·아산·공주·내포신도시 거점 지역 발전 전략 추진 거점도시 중심 정주여건 개선 소비형 서비스업 확충을 통한 인프라 개선 기업 본사 및 재투자 유치 유도 역외유출 와화 정책 수행을 위한 재정 확대 등을 도의 대응책으로 제안했다. 

이날 학습토론회에서 양승조 지사는 “충남은 수출 중심 제조업을 바탕으로 전국 1위 경제 성장률을 달성하며 대한민국 경제성장 견인차 역할을 맡아왔지만, 이 같은 경제성장의 과실을 향유하지 못하고, 오히려 생산에 따른 환경 오염과 교통혼잡 등 외부 불경제의 피해를 보고 있다”고 말했다. 

양 지사는 이어 “오늘날과 같은 개방경제구조에서 자유로운 자본 이동을 인위적으로 막을 수 없고, 또 다른 시각에서 보면 이 같은 자본의 이출입은 자연스러운 현상으로도 여겨질 수 있다”며 “그러나 우리 도는 전국 최상위 GRDP 규모에 비해 도민 1인당 소득과 소비 여력이 매우 낮은 기형적 구조를 갖고 있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양 지사는 “역외유출을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완화하고, 우리 도에서 생산된 부가가치가 전부는 아닐지라도 일정 수준 이상으로 도내에 머물 수 있게 만들 방안은 무엇인지 고민이 필요하다”라며 “생산 활동의 혜택이 도민에게 골고루 돌아가 도민의 소득이 좀 더 높아질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진지한 고민들이 역외유출 해소의 출발점이 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도는 이날 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이 제시한 정주환경 개선 방안, 소비 진작을 위한 인프라 구축, 거점지역 개발 등을 세밀하게 검토해 실천 계획을 마련, 내년부터 중점 추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