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정보공개청구 6년만에 7배 증가
  • 최문한
  • 등록 2004-09-07 02:47:00

기사수정
  • 작년 19만2295건 청구…전년보다는 78% 늘어
지난 98년 정보공개법이 시행된 이래 정보공개 청구가 7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자치부가 6일 발표한 2003년도 정보공개운영실태에 따르면 지난해 한 해 동안 국민들은 공공기관에 대해 총 19만2295건의 정보공개를 청구했는데, 이는 98년 정보공개법 시행 당시의 2만6338건에 비해 7배 이상 증가한 것이며, 2002년의 10만8147건에 비해서는 78% 증가했다. 정보공개 운영실태에 관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지난해 청구된 19만2295건 가운데 청구취하 등 6112건을 제외한 18만6087건이 실제 처리됐으며, 이 중 96%에 해당하는 17만8271건이 전부 또는 부분 공개됐고, 4%인 7816건이 비공개됐다. 비공개사유는 총 7816건의 비공개 중 37%인 2908건이 청구된 정보를 해당 기관에서 보유, 관리하고 있지 않아 비공개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개인 사생활 침해관련정보가 1427건(18%), 법령에 의해 비밀 또는 비공개로 규정된 정보가 952건(12%), 재판 관련정보가 591건(7.6%),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을 주는 정보가 527건(7%) 순으로 나타났다. 국민들이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목적은 개인의 권리와 이익에 관한 사항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데, 재산관련 청구가 10만2774건(54%)으로 가장 많은데 이어 쟁송관련 1만7738건(9%), 사업관련 1만2986건(7%) 등이었으며, 정보공개제도의 공익적 활용이라고 할 수 있는 학술연구 및 행정감시 목적은 각각 1만3999건(7%), 8166건(4%)으로 나타났다. 이외에 정보공개 청구방법은 공공기관 직접 방문이 16만1785건(84%)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정보통신망 20만471건(11%), 우편 7873건(4%), 모사전송 2166건(1%)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 결정에 대한 불복신청으로 이의신청은 총 574건, 행정심판은 184건, 행정소송은 45건을 제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행자부는 향후 정보공개제도의 내실있는 운영을 위해 국가기관, 시도 및 교육청을 대상으로 정보공개 운영실태 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며, 정보목록의 검색과 정보공개가 원스톱으로 이루어지도록 내년 7월까지 인터넷 정보공개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이번 국회에 처음 제출한 ‘2003년도 정보공개 연차보고서’는 전자정부 인터넷 홈페이지(info.egov.go.kr) 및 행자부 홈페이지(www.moghah.go.kr/행정개혁/공개행정)에 게시돼 있다.
TAG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이전 기사 보기 다음 기사 보기
많이 본 뉴스더보기
  1. 배우 조진웅, 소년범 출신 의혹에 “사실관계 확인 중” 배우 조진웅이 고교 시절 소년범 출신이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5일 보도에 따르면, 고등학교 재학 당시 정차된 차량 절도 및 성폭행 혐의로 소년보호처분을 받고 소년원에 송치된 이력이 있다고 전해졌다. 이에 대해 그의 소속사 사람엔터테인먼트 측은 “현재 기사 내용을 확인 중이며, 사실관계가 정리되는 대로 공식 입장을 밝히겠다”..
  2. 해남군, ‘서울–제주 고속철도’ 논의 주도…보성~목포 철도 개통 이어 교통 허브 전략 전남 해남군이 보성∼목포 철도가 올해 9월 개통된 데 이어, 서울과 제주를 잇는 고속철도 유치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해남군은 5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해남과 완도를 거쳐 제주까지 연결되는 ‘서울–제주 고속철도 구축 가능성 및 발전 전략’ 토론회를 오는 17일 개최한다고 밝혔다. 공동주최로는 해남 출신 및 완도 출신 지역구 의.
  3. 쿠팡, 3370만 명 개인정보 유출…박대준 대표 “피해자 보상 적극 검토” 쿠팡은 3370만 명에 달하는 고객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공식적으로 ‘피해자 보상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대준 쿠팡 대표는 3일 국회 정무위원회 현안질의에서 “피해자에 대해서는 보상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지만, 보상 대상·방식·시기 등 구체적인 내용은 “피해 규모와 경위를 조사 중”이라며 즉답을 ...
  4. 경찰, 캄보디아·태국 기반 스캠 조직원 28명 검거…‘글로벌 공조’ 첫 성과 서울경찰청은 4일 캄보디아와 태국에서 2개 스캠 범죄조직의 총책 포함 조직원 28명을 검거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우리 경찰이 주도하는 글로벌 공조 작전 Breaking Chains의 첫 가시적 성과다. 인터폴, UNODC 등 국제기구와 태국·캄보디아 등을 포함한 16개국이 참여하는 이 플랫폼을 통해, 동남아 거점을 둔 초국가 범죄 조직을 겨냥한 ..
  5. 포천시, 2025년 하반기 포천사랑상품권 부정유통 단속 실시 포천시는 오는 12월 8일부터 12일까지 포천사랑상품권 가맹점을 대상으로 ‘2025년 하반기 부정유통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지역화폐의 건전한 유통 환경을 조성하고 소비자 신뢰를 높이기 위해 추진한다.    주요 점검 사항은 △실제 판매나 서비스 제공 없이 상품권 결제가 이뤄진 것으로 처리한 경우 △실제...
  6. 민주콩고 동부 무력충돌 격화… 민간인 400명 이상 사망 콩고민주공화국(민주콩고)에서 정부군과 투치족 반군 M23 간의 충돌이 심화하면서 민간인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현지시간 11일 AP통신 등에 따르면, 남키부주 정부 대변인은 전날 발표한 성명에서 “주도 부카부와 우비라 인근 지역에서 413명 이상의 민간인이 숨졌다”고 밝혔다. 그는 사망자 가운데 여성과 어린이, 청년층이 다수 포함돼 ...
  7. 이스라엘, 가자지구 재건 비용 부담 검토… 미국 요구에 원칙적 동의 이스라엘 정부가 미국의 지속적인 압박에 따라 가자지구 재건 비용을 부담하기로 가닥을 잡았다고 현지 시각 12일 이스라엘 매체 와이넷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미국은 2년 가까이 이어진 군사작전으로 가자지구 전역에서 발생한 광범위한 파괴에 대해 이스라엘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요구해 왔다. 특히 공습과 지상 장비로 인한 건물 ..
사랑더하기
sunjin
대우조선해양건설
행복이 있는
오션벨리리조트
창해에탄올
더낙원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