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진월면 오사지구 침수피해」배상 촉구 건의문에 대한 공사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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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남 기자
등록 2019-10-22 15:51:17
수정 2019-10-23 14: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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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2018년 10월 6일 태풍 콩레이로 인해 양상추 하우스 침수피해에 대해 위로의 말씀을 피해대책위에 전해 드린바 있습니다.

오사배수장 관리 소홀로 인하여 신호천 범람을 방조하여 광양시 진월면 오사지구 19만 9033㎡, 비닐하우스 317동에 침수 피해를 끼쳤으며, 3억 8천여만원 재산손실을 초래하였다는 부분에 대하여

⇒ 2018년 10월 6일 태풍 콩레이 당시 신오천은 범람하지 않았으며, 당시 녹화된 CCTV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 또한, 국민권익위원회 3차 현장방문시 375백만원에 대한 피해입증 자료를 주민들에게 요청하였으나 미제출 하였습니다.

⇒ 주민들은 317동이 침수되었다고 주장하나, 우리공사 자체조사 결과 12동은 작물이 입식되지 않은 미식재 동이며, 진월면 전체 자연재해 재난지원금 43,210천원을 지원받았음

또한 오사지구 침수피해 지역 뿐만 아니라 타지역(인근)도 자연재해로 인해 침수피해를 입음

※ 2018년 10월6일 태풍 콩레이로 인한 집중호우로 진월면 오사뜰외에 만조시 섬진강 수위에 의해 하천배수의 직접적 영향을 받는 인근 진월면 송금리(금동,신송,송현마을), 월길리(대리,중도,가길마을), 진상면 일원에서도 양상추, 비트, 애호박 재배단지 49ha 574동이 침수피해를 입었음

이러한 처참한 침수피해 현장은 언론매체를 통해 생생하게 보도 되었고, 피해농민들은 자식처럼 기른 농작물이 썩거나 고사되는 피해를 입었으며, 생계의 전부인 비닐하우스가 폐허로 변하는 모습을 망연자실 지켜봐야만 했다. 는 부분에 대하여

「오사배수장 운영규정」에 따라 현장에 비상근무자를 배치해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부분에 대하여

⇒ 2018년 10월 6일 태풍 콩레이 당시 지사 1인을 광양지역에 추가로 배치 하였으며, 배수장 감시원을 상주토록 지시였으나 상주하지 못하였습니다.

⇒ 다만, 태풍 오기전 2018년 10월 4일 15:00∼15:30까지 오사배수장 시험가동을 실시하여 태풍에 대비 하였음

배수펌프를 새벽 3시경부터 가동했더라면, 침수 피해를 어느정도 경감시킬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됨”이라는 내용이 적시되어 있음에도 농어촌공사에서는 유리한 내용만을 선택적으로 인용하여 자연재해라는 기존 주장만 되풀이 하면서 배상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하여

⇒ 「침수피해 원인조사 보고서」에는 “새벽 3시경부터 가동했더라면” 내용은 없고, 보고서 42페이지에 “오사배수장의 펌프능력은 13.8㎥/s에 불과하며, 10월 6일 발생한 홍수량을 배제하기에는 역부족이었으나, ”좀더 일찍 가동했더라면 침수피해를 어느 정도 경감시킬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됨“ 이라고 되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