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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오늘 홍콩보안법 표결 강행...美, 홍콩 특별지위 '박탈' 초강수
  • 김유정
  • 등록 2020-05-28 10:0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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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HUUD.mn=뉴스21 통신.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중국이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 제정을 위해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마지막 날인 28일(현지시간) 표결을 강행한다.


미국은 홍콩의 특별지위 박탈과 홍콩자치권 조사 등 초강수 카드까지 거론하며 강력히 반대하고 있지만, 중국 전인대 표결은 부결된 경우가 없어 압도적인 찬성으로 통과될 것이 유력하다.


이에 따라 미중 갈등의 전선은 무역 마찰과 중국 정보통신기업 화웨이 사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책임론, 대만 문제 이어 홍콩으로 전방위 확대되는 모양새다.


중국 전인대는 이날 오후 3시(현지시간) 베이징(北京) 인민대회당에서 제13기 3차 전체회의를 열고 홍콩보안법 초안을 표결한다.


전인대 소조가 이미 지난 22일 전인대 개막 후 홍콩보안법을 심의하며 추가 의견을 반영하고 내부 조율까지 마친 상태라 거의 만장일치로 통과될 것으로 예상된다.


홍콩보안법은 홍콩에 정보기관을 세워 외국 세력의 홍콩 내정 개입과 국가 분열 활동 등을 금지·처벌하는 등 반(反)중국 행위를 막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전인대는 지난 22일 개막식에서 외국 세력의 홍콩 내정 개입과 국가 분열, 국가정권 전복, 테러리즘 활동 등을 금지·처벌하고, 홍콩 내에 이를 집행할 기관을 수립하는 내용의 홍콩보안법 초안을 소개한 바 있다.


더구나 전인대 소조의 심의를 거치면서 홍콩보안법은 '국가안전을 위해하는 행위와 활동을 예방, 금지, 처벌한다'로 내용으로 보강돼 단순 시위자 등으로 처벌 대상이 더 확대됐다.


홍콩보안법 초안이 의결되면 조만간 상무위원회를 소집해 이 안을 최종 통과 시켜 홍콩 기본법 부칙에 삽입한 뒤 시행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미국은 홍콩의 자치권이 미흡하다는 평가를 전격적으로 내리고 홍콩이 미국에서 각종 혜택을 부여받은 근거인 특별지위를 박탈할 수 있는 수순을 밟으며 초강경 대응에 나서고 있다.


앞서 전날(27일)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오늘날 홍콩이 중국으로부터 고도의 자치권을 유지하고 있다고 주장할 수 없을 것"이라고 한 뒤 이번 결정이 기쁘지 않다면서도 타당한 정책 결정에는 현실 인정이 필요한 법이라고 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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