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국회사진기자단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의 대선 공약 개발에 여성가족부가 관여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이른바 '대선공약 회의 자료'를 입수했다고 주장했다.

하태경 게임특위 위원장은 13일 "여가부는 정상적인 행정부처가 아니라 민주당의 선대위 조직"이라며 "여가부 각국에 8월 3일까지 추가 검토 의견을 제출하라는 지시도 있고 (대선 공약인 것을) 숨기라고 지시한 증거까지 있다"고 폭로했다.

그러면서 "이는 민주당이 원청, 여가부가 하청이라는 것"이라며 "청와대 동의 없이 이렇게 간 큰 짓을 할 수 있었겠으며, 과연 여가부 뿐이겠느냐. 청와대와 민주당은 답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이날 게임특위가 공개한 자료는 총 36쪽 분량으로 지난해 7월 29일 김경선 여가부 차관이 지시해 작성된 것이다. 여가부 여성정책국·권익증진국·양성평등조직혁신추진단 등 5개 부서에서 총 19개의 대선 공약을 개발했다.

자료에 따르면 각 공약별로 투입될 예산과 실천 계획까지 구체적으로 기재돼 있다. 부처 명칭에 '청소년'을 포함해 여가부를 '여성청소년가족부'로 확대개편하겠다는 공약에는 "청소년계의 지지를 획득할 수 있다"는 기대효과까지 적혀 있다.

'주의사항'에는 "관련 외부 회의나 자문을 구할 때에는 '(대선) 공약' 관련으로 검토한다는 내용이 일체 나가지 않도록 하라"며 "'중장기 정책과제'로 용어를 통일하라"는 지시가 들어가 의구심을 더하고 있다.

원희룡 정책본부장은 "이 사건은 여가부를 비롯해 문재인 대통령 지휘 하에 정부가 민주당 선거운동을 위해 선거법을 위반한 관권선거의 대표적 증거"라며 "국민의 혈세를 쓰고 중립을 지켜야할 국가기관이 편가르기를 몰고가고 있다. 끝까지 추적해 국민 심판 앞에 세울 것"이라고 다짐했다.

여가부는 지난해 7월 김 차관 주재로 각국 총괄 담당자들과 공약개발회의를 진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같은 해 11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김 차관 등 공무원 2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한 바 있다. 국민의힘의 주장에 대해 여가부는 “수사 중 사안이라 이와 관련한 대응은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