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22일 수능등급제 보완을 위해 현재 예비 고3이 시험을 치르는 2009학년도 대학입시부터 수능등급과 표준점수·백분위를 병기하고, 학생부 및 수능 반영 비율도 대학별로 자율화하는 ‘대입 3단계 자율화 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또 올해 중학교 3학년이 시험을 보게 되는 오는 2012학년도 전형부터 수능 탐구영역(사회, 과학, 직업)과 제2외국어·한문 영역을 합쳐 선택하는 과목이 2개를 넘지 않도록 해 수능 응시과목을 최대 5개로 축소할 방침이다. 이어 2013학년도 입시부터는 영어과목을 수능에서 분리하고 문제은행식 상시응시가 가능한 능력평가시험으로 대체, 수능 응시과목이 최대 4개로 축소된다. 이같은 1단계와 2단계를 거쳐 대학의 학생선발이 선진화되고, 안정적으로 운영되면 2012년 이후 3단계 대입 완전 자율화를 시행, 대학의 학생선발 자율을 법에 명시하고, 수능 업무도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완전 이양하게 된다. 이경숙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은 이날 오후 ‘대입 3단계 자율화 방안’을 발표하고 “대입 3단계 자율화를 통해 학생들은 자신의 특성을 계발하는 창의적이고 다양한 학교교육을 통해 불필요한 학습부담 없이도 대학에 진학할 수 있도록 하고, 대입자율화와 수능 과목 축소로 학교교육이 살아나고 사교육이 줄어들어 들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대학은 입시에 관한 교육부의 통제로부터 벗어나 대학의 특성에 맞는 인재를 선발하여 경쟁력이 한층 높아질 것이며 동시에 대학은 잠재력 높은 학생을 공정하게 선발함으로써 한 차원 높은 사회적 책무를 담당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수능등급제 보완 : 과목별 등급·백분위·표준점수 통지이날 발표된 대입 3단계 자율화 방안에 따르면 1단계 조치로 올해 고3학생이 시험을 치리는 2009학년 전형부터 수능시험의 성적을 통지할 때 과목별 등급(9등급)과 함께 과목별 백분위, 표준점수를 병기하도록 했다. 인수위는 “수능등급제 문제가 수험생과 학부모에게 시급한 사항이므로, 새 정부가 들어서면 곧바로 보완조치 실행 필요하다”며 “수능등급제 논란을 정책공급자의 입장이 아니라 수험생과 학부모의 입장을 우선 고려해 혼란을 최소화하도록 조속한 보완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러한 보완조치를 2009학년도 전형부터 적용하는 것은 이 조치가 수험생의 학습에 큰 영향을 주지 않고, 오히려 이를 방치할 경우 더 많은 선의의 피해자들이 속출하고 혼란이 가중될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대입 자율화 조치 : 학생부 및 수능반영 자율화이와 함께 2009학년 입시부터 학생부 및 수능 반영이 자율화된다. 이는 지금까지 학생부 및 수능 반영 비율을 둘러싼 대학과 교육부 간의 갈등이 입시 직전까지 이어져 학생과 학부모의 혼란 초래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또한 교육부가 명문화된 근거로 학생부 반영을 강제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별도의 법적·행정적 조치 없이 즉시 자율화 시행 가능하기 때문에 조기시행방침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지금까지 학생부 비중을 높이기 위해 직접적으로 개입하던 것을 중단하되, 대학이 자율적으로 학교교육 내실화를 위하여 합리적인 방식으로 학생부를 반영하도록 했다. 대학이 모집단위의 특성에 맞게 지원학생의 학습능력, 이수 교육과정, 잠재력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선발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정부는 입학사정관제도 지원 등을 통해 대학이 선진화된 방식으로 학생을 선발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즉, 학생의 학교생활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학교생활에 충실하고 잠재력이 있는지 여부를 전문적으로 판단하는 입학사정관제도 지원 확대하는 것으로 2008년도에 128억원의 예산이 배정됐다. 2008년 상반기 교육부 대입업무 대학협의체 이양 최근까지 교육부가 학생선발 방식을 규제해 대학의 전반적인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있다는 배경에 따라 인수위는 교육부의 대입전형기본계획 수립기능을 대학협의체에 이양할 계획이다. 대학협의체가 기본계획 수립 등 대입 업무를 전적으로 담당하도록 올해 5월까지 관련 법령을 개정하고 교육부의 대입전형기본계획 수립 기능 폐지 및 대학협의체가 대입전형기본계획 수립하게 된다. 대학은 협의체가 정한 대입전형기본계획 내에서 시행계획을 수립해 입학년도 전학년도 3월까지 발표해야 한다. 예를 들어 2010학년도 입시의 경우 2009년 3월 이전까지 발표하게 된다. 다만, 올해 고3 수험생 입시는 이미 발표된 2009학년도 대입전형기본계획이 적용된다. 2010학년도 이후 대입전형기본계획은 대교협과 전문대교협이 주관해 대학의 입학전형 기본방향, 전형 자료 및 유형, 전형 일정 등을 포함한 기본계획을 수립·발표하게 되는 데 2008년 6월 전까지 2010학년도 대입전형기본계획을 발표하도록 했다. 이와 관련 정부는 대학협의체가 보다 자율적이고 전문적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이러한 대입업무의 대학협의체 이양에 대해 인수위는 “대입전형과 관련한 일부 주요기능을 현재 대학협의체가 담당하고 있으나, 교육부가 여전히 기본계획 수립에 개입해 대입제도를 획일화시키는 등 대학 전반의 경쟁력을 저하시키고 있다”며 배경을 설명했다. 대학 책무성 강화 : 학생 다양성에 관한 정보 공개 인수위는 “잠재력 있는 학생들을 발굴해 공정하게 교육기회를 제공하는 것도 대학의 중요한 사회적 책무”라며 2009학년도부터 대학이 신입생 구성의 다양성을 보여줄 수 있는 정보를 공개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신입생 중 저소득층 등 소외계층 비율, 신입생의 출신고교 유형 및 특성, 전형방법에 따른 최종 학생충원 결과 등을 2009학년도 신입생 모집결과부터 대학정보공시항목에 반영, 공개하게 된다. 본고사 자율규제 체제 마련인수위는 이와 함께 입학사정관제도 등 다양한 학생선발방식이 정착되고, 학생부와 수능 등 전형요소가 합리적으로 활용돼 대입제도가 안정화될 때까지 자율 규제를 통해 본고사 금지방안을 내놓았다. 또한 대학의 논술시험 등 필답고사를 대학협의체가 학교교육 관계자, 학부모 등과 함께 심의하는 자율적 규제 장치를 마련하고 올해부터 대학협의체가 논술시험 기준 등을 마련, 시행할 수 있도록 관련법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인수위에 따르면 협의체는 심의나 권고를 거부하는 회원대학에 대해 교육부 장관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수능 응시과목 최대 4개로 축소인수위는 올해 중학교 3학년이 시험을 치르는 2012학년도 입시부터 탐구영역(사회, 과학, 직업)과 제2외국어·한문 영역을 합쳐 선택하는 과목이 2개를 넘지 않도록해서, 수능 응시과목을 최대 5개로 축소하기로 했다. 인수위는 이에 대해 “ 현재 수험생들이 언어, 수리, 영어 3개 과목과 함께 사회·과학 탐구영역에서 대부분 최대 4과목을 선택해 7개 과목, 여기에 외국어를 선택할 경우 8개 과목에 응시하고 있다”며 “실제 대학이 전형과정에서 반영하는 탐구영역은 2~3개 과목뿐이어서 전형에 활용 되지 않는 과목에 대한 불필요한 학습부담이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와 함께 영어과목은 문제은행식 상시평가로 전환, 수험생의 입시부담을 경감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온 점도 지적됐다. 이에 따라 선택과목수를 줄이는 대신 해당 과목의 출제문항수와 응시시간은 늘리도록 하는 개선안을 내놓은 것이다. 또 올해 중학교 2학년이 시험을 보는 2013학년도 입시부터 영어과목을 수능에서 분리하고 문제은행식 상시응시가 가능한 능력평가시험으로 대체, 수능 응시과목을 최대 4개로 축소하게 된다. 이를 위해 학생용 영어능력평가시험을 도입·운영해 2013학년도부터 수능 영어과목을 대체하면서 복수의 응시기회를 부여하고, 성적은 등급으로 표기하게 된다. 2012년 이후 대입 완전 자율화 인수위는 특히 오는 2012년 이후 여건이 성숙되는 시점에 민의를 수렴해 대학의 학생선발 자율 명문화 및 법령 정비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현재 교육부장관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위탁하여 시행하고 있는 수능시험을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완전 이양하게 되는 것이다. 인수위는 이날 발표한 대입3단계 자율화 방안에 대해 “올해 高3 학생들에게는 수능등급제 보완 이외는 큰 제도 변화가 없도록 해 입시의 공정성을 살리면서 혼란을 최소화했다”며 “학생부와 수능 등 전형요소 반영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져 수능, 내신, 논술로 악순환 됐던 대학입시 3중고가 경감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인수위는 올해 고2 이하 학생에 대해서는 “대입 업무가 대교협 등으로 이양된 이후에도, 대학은 협의체와 협력하여 법령의 테두리 안에서 자율적 규제가 이뤄지기 때문에 급격한 변화는 없다”면서 “대입 업무가 대교협으로 이양되어도 대학별 본고사를 대학협의체가 자율적으로 규제하기 때문에 본고사 부활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학생 부담 경감·학교교육 내실화특히 인수위는 “올해 중학교 3학년 학생이 입시를 치르는 2012학년도 입시부터는 수능 응시과목 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불필요하게 과도한 학생의 학습부담이 경감된다”며 “수능시험에 응시하지 않은 과목은 대학이 학교생활기록부 상의 교과별 발달상황을 참조하도록 해 실질적인 학생부 활용도를 높이고 학교교육을 보다 내실화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인수위는 또 “입학사정관제도 등 선진화된 입학체계를 정착시켜 학교에서 다양하고 창의적인 교육이 이뤄지도록 학교교육을 내실화해 과도한 입시경쟁이나 사교육 없이도 대학에 진학할 수 있도록 밝혔다. 이와 함께 인수위는 “대학 입시에 관한 교육부의 통제로부터 벗어나, 자율적으로 다양한 전형으로 대학의 특성에 맞는 인재를 선발할 수 있어 대학 경쟁력이 한층 높아질 것”이라며 “입학사정관제도 정착 등을 통해 잠재력 높은 학생을 공정하게 선발함으로써 한 차원 높은 사회적 책무성을 담당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