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MBC뉴스영상캡쳐

북한이 기존 무상치료제를 축소하고 의료보험 제도를 도입해 공공의료 체계를 전환할 준비를 하고 있다.

내각 보건성과 당 전문 부서에 의료비 보장 체계 구축 실무 과제가 내려진 상태다.

기관·기업소 근로자를 대상으로 의료보험 가입 의무화를 우선 검토하고 있다.

직장에 다니지 않는 주민은 가족 구성원을 통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안도 고려 중이다.

정년퇴직 등으로 노동능력을 잃은 연로보장자도 의료보험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

기본 치료는 국가가 정한 국정 가격으로 보장하되, 특수 치료나 입원 치료는 개인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이번 변화는 병원과 약국 확대뿐만 아니라 의료비 관리 체계를 제도화하려는 움직임으로 해석된다.

‘무상치료’라는 표현은 유지할 가능성이 있으나, 실제 혜택은 보험 가입 여부와 부담 수준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주민 부담 수준, 보험료 금액, 적용 지역 등 구체 사항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내각 보건성 차원에서 ‘사회보장의료보험카드’ 발급을 준비해, 개인 진료 기록을 통합 관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