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국가유공자 본인·대표 유족 상수도 사용료 지원
제주시는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공헌한 국가유공자와 대표 유족 3,600여 세대에 상수도 사용료 감면 혜택을 제공한다. ❍ 이번 지원은 국가유공자와 유족에 대한 예우의 일환으로 제주시가 2006년부터 추진해 온 시책이며, 올해는 2억 2,000만 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 감면 내용은 국가유공자 본인과 대표 유족 명의의 가정용 급수전을 대상...
▲ 사진=KBS뉴스영상캡쳐이재명 대통령은 연휴 직후 열린 공개 회의에서도 부동산 문제를 재차 언급했다. 최근 국정 지지율과 부동산 정책에 대한 여론을 동력으로 삼아 시장 질서 변화를 밀어붙이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연휴 기간 소셜미디어를 통해 ‘부동산 겁박을 멈추라’, ‘투기성 다주택자는 책임을 지는 것이 공정하다’, ‘다주택자 특혜를 유지해야 하느냐’ 등의 발언을 이어갔다. 이 과정에서 ‘불효자는 운다’는 표현까지 등장하며 논란이 확산됐다.
이에 대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다른 민생 현안에도 신경 써야 한다며 맞받아쳤다. 연휴 기간 두 사람 사이의 SNS 설전은 여야 간 갈등을 더욱 부각시켰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부동산 투기 세력의 대변인을 자처하고 있다고 거듭 비판했다. 다주택 소유 문제를 지적하자 장 대표가 노모를 언급하며 방어에 나섰다며, 이는 ‘불로소득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태도라고 주장했다.
여야가 부동산 정책을 둘러싸고 정면 충돌하는 양상 속에, 관련 입법과 세제 개편 논의도 한층 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