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픽사베이

지난해 기준 국내 상주 외국인 169만 2,000명 중 36.9%가 월 300만 원 이상을 벌고, 50.2%가 200만~300만 원 구간에 속한다.

대부분 아시아 출신으로, 한국계 중국인과 베트남인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며 제조업과 도소매·숙박·음식업에 집중되어 있다.

비전문취업(E-9) 근로자의 68.9%는 200만~300만 원 미만 소득에 머물고, 장시간 노동과 단순노무 중심 직종에 종사한다.

통계상 임금은 나쁘지 않아 보이지만, 실제 급여는 내국인 대비 최저임금 수준으로 현장에서는 임금 착취 사례도 발견됐다.

정부는 ‘외국인 임금 자문위원회’ 신설을 발표하며 직종별 적정 임금 수준과 상한선을 검토할 계획이다.

임금이 낮으면 인권 논란, 높으면 내국인 저학력층 일자리 경쟁 심화 우려가 있어 균형점 마련이 핵심 과제다.

E-9 비자는 저숙련 중심이라 산업계는 기술직 인력 부족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국내 산업은 외국인 근로자 의존도가 높으며, 전문인력(E-7)과 재외동포(F-4) 비자 인력도 증가 추세다.

저임금 구조에 의존하는 경쟁력 유지가 비판을 받고 있으며, 임금 인상이 자동화·스마트 공장 전환을 촉진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정부의 적정 임금 정책이 외국인 근로자 인권, 산업 경쟁력, 내국인 고용을 모두 조화롭게 다룰 수 있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