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교 졸업이 학력의 전부인 현직 군수가 박사 학위를 받아 화제가 되고 있다.
화제의 주인공은 김세웅(金世雄, 50) 전북 무주 군수. 독학으로 각급 학교 과정을 마친 김 군수는 오는 20일 농업개방화 시대의 농촌경제 활성화 전략에 관한 논문으로 한양대 지방자치대학원에서 행정학박사 학위를 받는다.
무주의 가난한 농가에서 태어난 김 군수는 가정 형편으로 학업을 중도 포기한뒤 사회.정치 활동을 벌이면서도 방송통신고와 방송통신대를 졸업하고 한양대 지방자치대학원에서 석사과정, 행정학 박사과정을 마쳤다.
그는 박사 학위 논문에서 농산물 시장 개방과 FTA(자유무역협정) 체결 등으로 위기에 처한 농가를 회생시키기 위해 직접 지불 지원제를 확대해야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한국에서는 직접 지불에 의한 지원이 미비해 농가에 대한 소득보전 효과가 미흡하고 이로 인한 소득정체 현상이 부채를 급증시켜 농가경제가 위기상황으로 치닫고 있다"고 분석했다.
논문에 따르면 한국의 경우 전체 농업예산에서 직불금 지원이 차지하는 비중은 고작 7%로 미국의 32%, 유럽연합(EU)의 40-50%, 일본의 13% 수준에 불과하다.
그는 비용 최소화의 원칙을 적용해 모든 농가를 대상으로 부채대책을 추진 하기보다는 재정적으로 압박을 받는 농가만을 대상으로 선별적으로 우선순위를 정해 지원할 것으로 주문했다.
김 군수는 지난 91년 전북 도의회 의원으로 정치에 입문했고, 95년 제1대 민선군수로 부임해 현재 민선 3기에 재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