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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신안산선’ 정치적 해결이 아닌 타당성 우선
  • 서승수
  • 등록 2007-10-30 03:5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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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명분보다는 경제성 높은 대안 선정 필요 -
가칭 신안산선 유치를 위해 시흥시가 펼치고 있는 사업에 대해 인근 안산시가 불안감을 느끼고 적극적인 대처를 함에 따라 연말로 예정된 가칭 신안산선의 방향이 지역사회의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최근 시흥시가 제안하는 가칭 신안산선 노선에 대해 인천광역시 및 광명시, 부천시 등이 포함된 서부지역 행정협의회의 동의를 이끌어 내고 공동 건의문을 관계기관에 전달하는 등 전철 유치를 위한 활동을 활발히 전개하자 이에 안산시가 급히 진화에 나서는 양상이 전개되고 있다. 안산시가 주장하고 있는 내용은 가칭 신안산선은 법정계획이므로 변경이 불가하다는 점과 최근 시흥시가 자체 연구결과를 토대로 여론을 인위적으로 왜곡하고 철도건설을 정치적으로 해결하려고 한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 시흥시에서는 한마디로 어불성설이라는 입장이다. 철도의 노선은 기본계획에서 확정 고시하도록 되어있으며, 기존의 계획이 가칭 신안산선의 노선을 결정하는 아무 법적인 근거를 갖고 있지 않다는 뜻으로, 현재 기본계획 수립단계에 있기 때문에 여건변화에 의해 얼마든지 노선의 수정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현재 건설이 추진중인 소사-원시선의 국가 공식명칭은 소사-정왕선이며 당초 오이도역으로 연계되도록 계획되었다가 종점이 변경되어 현재의 소사-원시선으로 추진되는 사업이며, 예비타당성이 진행중인 서해선(예산-야목)도 남북간선철도 구축을 위해 종점을 야목에서 원시로 변경하는 계획이 수립중에 있다며, 만약 변경이 불가능한 법정계획이라면 현재 안산시에서 기획예산처가 정한 노선과 전혀 다른 노선을 주장하는 것도 불법이 되는 것 아니냐며 반문하였다. 또한 ‘자체 보고서의 결과만을 바탕으로 시민들의 여론을 인위적으로 조성하고 왜곡하였다’고 주장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 또한 안산시가 먼저 추진했던 사항으로 2003년도에 가칭 신안산선 노선이 소사-원시선의 선부역과 연결되는 안으로 예비타당성 결과가 도출되자 2004년도에 자체적으로 용역을 실시하여 국가가 결정한 노선을 반대하고 안산시 동부지역만을 연결하는 노선으로 건설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었으며, 이에 대해 시흥시는 수도권 서남부지역의 많은 시민들이 광역교통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노선으로 결정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시흥시가 제안하고 있는 노선은 당초 선부역에서 합류하여 원시까지 운행토록 계획된 노선을 시흥시청역에서 직결하여 원시까지 운행하고 추가로 시흥시청에서 월곶 구간 약 5㎞를 연결하면 제2공항철도를 대체할 수 있는 방안으로 사업비 절감 및 추가수요를 창출하여 경제성을 높이는 방안임을 내세우고 있으며 인근 지자체의 협조를 이끌어 낼 수 있었던 것은 정치적인 타협이 아니라 객관적이고 논리적인 타당성이 있었던 것으로 이해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실질적으로 지금까지의 가칭 신안산선 추진상황을 보면 정치적인 힘이 더욱 강했던 안산시에 유리하게 작용하지 않았겠느냐는게 일반적인 분석이며 이로 인해 시흥시에서는 오히려 안산시가 정치력을 이용하여 가칭 신안산선 노선 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할 것을 경계하며 노선이 정치적으로 결정되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였다. 시흥시는 최근 시흥시가 펼치고 있는 전철유치사업에 대해 담합, 진실왜곡, 정치적 해결,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등을 운운하며 단지 명칭이 신안산선이므로 안산으로만 연결해야 한다는 억지논리를 펴는 안산시에 대해 지역 화합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하며, 한정된 국가재원을 일부 지방자치단체를 위해서가 아닌 가장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무엇인지 심사숙고하여 신안산선 노선이 결정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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