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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산 바다모래 공급 빨라진다”
  • 한광수
  • 등록 2008-05-23 02: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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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ㅡ 인천세관, 북한산바다모래 반입시스템 개선으로 전국 최초 24시간/365일 반입체제 구축 ㅡ
인천본부세관(세관장 오병태)은 ‘08.5.21 영진공사(주) 등 관내 5개 북한산 바다모래 반입업체에 대하여 반입시마다 세관 방문하여 장치허가를 받아야 했던 것을 포괄하여 장치허가함으로써 그동안 업체의 숙원이었던 24시간 반입체제를 구축하여 기업의 물류비 절감 등 기업하기 좋은 통관환경 조성에 앞장서고 있다. 그동안 북한산 모래는 보세구역이 아닌 장소에 반입(보세구역외 장치) 하고 있어 반입시 마다 세관의 허가를 받음으로써 신청수수료, 담보제공 등 물류비용이 추가로 발생하고, 일.공휴일 및 야간에는 반입작업이 제한되는 등 업체의 불편 사항이 많았었다. 인천세관에서는 이러한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올해 초부터 북한산 모래반입 절차 업무개선을 목표로 반입업체, 장치장 운영업체, 관세사 등 관련업계와 수 차례 토론회를 가지고 관세청 등과 긴밀한 업무협의를 통해 민과 관이 WIN/WIN하는 성과를 거두게 되었다. 이번 포괄장치허가로 인해 그동안의 반입 절차를 대폭 간소화(6단계→3단계) 하여 세관방문없이 24시간 반입 작업이 가능해졌고, 각종 수수료 등 연간 약5억원의 비용절감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며, 관세청에서 전국세관에 확대시행 하도록 하여 그 파급효과가 더욱 클것으로 기대된다.또한, 반입하는 화주가 직접 화물관리하던 체제에서 보세화물관리 적격 승인을 받은 업체가 지속적으로 관리하게 됨으로서 북한산 반입 화물의 안전관리가 더욱 향상될 것으로 전망된다.본 개선사례는 발상의 전환을 통해 별도의 법령 개정없이도 문제해결이 가능함을 보여주는 대표적 규제개혁 사례로 물류지체요인 해소 및 물류비 부담 완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인천본부세관은 앞으로도 새정부의 “Business Friendly"에 맞추어 법규개정없이도 시행 가능한 현장의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개선하여 기업하기 좋은 통관환경 조성에 힘쓸 예정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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