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과 건설교통부는 지난 26일 당정협의를 갖고 주공 등의 공공주택 원가공개 여부는 ‘주택공급제도검토위원회’의 검토와 공청회를 거쳐 상반기중 결정키로 했다.
당정의 이같은 합의는 논란을 빚어온 분양원가 공개 문제에 대해 사실상 재검토 입장을 밝힌 것으로 해석돼 주목된다.
우리당 정세균(丁世均) 정책위의장과 강동석(姜東錫) 건설교통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당정협의에서는 그러나 "공공택지의 공급가격은 우선 공개한다"는 원칙에 합의했다.
또한 재건축 아파트 개발이익 환수문제는 ‘부동산공개념검토위원회’에서 방안이 마련된 후 관련 법률을 개정해 하반기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정세균 의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분양원가 공개 문제와 관련해 "민간부분 등의 공급위축이 우려되고 장기적인 투기 근절방법은 공급을 늘려 투기의 유혹을 없애는 것"이라며 "특히 주공의 경우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사업의 수익성이 좋지 않아 균형을 맞출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택지 공급가격 공개 시점에 대해서는 "7월중에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당정은 또 주거안정을 위해 금년에 주택이 충분히 공급되도록 공공택지 1천300만평(수도권 700만평)을 공급하고 2-3년 후의 주택수요를 감안, 1천만평 이상을 공공택지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이와함께 금년에 국민 임대주택 10만호를 건설하고 영세민을 위해 5월부터 기존주택 500호를 시범매입해 9월중에 임대를 주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고속철도 운영 개선대책과 관련, ‘역방향 좌석’운임을 6월부터 5% 할인하고, 좌석개조 여부는 설문조사와 기술검토를 거쳐 상반기중 결정키로 했으며, 장애인 좌석도 2석에서 5석으로 추가하기로 했다.
한편 당정은 북한의 룡천역 열차사고와 관련, 철도 안전점검을 철저히 시행토록 하고, 복구 지원이 필요할 경우 이에 참여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