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프린터·복사기·팩시밀리도 생산자가 회수해야
  • 김동진
  • 등록 2004-11-16 01:59:00

기사수정
  • 환경부, 2006년부터 적용
오는 2006년부터 프린터, 복사기, 팩시밀리를 생산한 업체는 나중에 이를 회수해 재활용해야 한다. 환경부는 지난해 1월부터 시행된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의 재활용의무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16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폐전자제품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재활용의무 대상 제품에 프린터, 복사기, 팩시밀리를 추가, 2006년부터 의무화하기로 했다. 지금은 TV·냉장고·에어컨·세탁기·컴퓨터·오디오·이동전화단말기 등의 제품에 대해 재활용을 의무화하고 있다. 개정안은 또 생산자의 재활용의무량 기준을 '2년전 출고량'에서 '의무이행년도 출고량'으로 변경, 경기변동에 따른 출고량 증감에 비례해 재활용의무량이 부과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페트병 생산자가 재활용이 용이한 재질과 색상을 사용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동일하게 적용되는 페트병의 재활용기준비용을 내년부터 차등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현재 재활용기준비용이 ㎏당 178원이지만, 내년부터는 단일재질 무색 페트병의 경우 ㎏당 178원, 단일재질 유색 페트병은 235원, 복합재질인 경우 360원으로 각각 달리 적용된다. 재활용기준비용은 재활용의무생산자가 재활용공제조합에 납부하는 재활용분담금의 기준이 되며, 재활용의무 미이행시에 부과하는 재활용부과금을 산정때도 기준으로 삼는다. 환경부는 앞으로도 재활용의무 대상 제품을 확대하는 한편, 재활용이 용이한 재질·구조로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를 지속적으로 확대·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TAG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이전 기사 보기 다음 기사 보기
많이 본 뉴스더보기
  1. 배우 조진웅, 소년범 출신 의혹에 “사실관계 확인 중” 배우 조진웅이 고교 시절 소년범 출신이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5일 보도에 따르면, 고등학교 재학 당시 정차된 차량 절도 및 성폭행 혐의로 소년보호처분을 받고 소년원에 송치된 이력이 있다고 전해졌다. 이에 대해 그의 소속사 사람엔터테인먼트 측은 “현재 기사 내용을 확인 중이며, 사실관계가 정리되는 대로 공식 입장을 밝히겠다”..
  2. 해남군, ‘서울–제주 고속철도’ 논의 주도…보성~목포 철도 개통 이어 교통 허브 전략 전남 해남군이 보성∼목포 철도가 올해 9월 개통된 데 이어, 서울과 제주를 잇는 고속철도 유치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해남군은 5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해남과 완도를 거쳐 제주까지 연결되는 ‘서울–제주 고속철도 구축 가능성 및 발전 전략’ 토론회를 오는 17일 개최한다고 밝혔다. 공동주최로는 해남 출신 및 완도 출신 지역구 의.
  3. 쿠팡, 3370만 명 개인정보 유출…박대준 대표 “피해자 보상 적극 검토” 쿠팡은 3370만 명에 달하는 고객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공식적으로 ‘피해자 보상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대준 쿠팡 대표는 3일 국회 정무위원회 현안질의에서 “피해자에 대해서는 보상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지만, 보상 대상·방식·시기 등 구체적인 내용은 “피해 규모와 경위를 조사 중”이라며 즉답을 ...
  4. 경찰, 캄보디아·태국 기반 스캠 조직원 28명 검거…‘글로벌 공조’ 첫 성과 서울경찰청은 4일 캄보디아와 태국에서 2개 스캠 범죄조직의 총책 포함 조직원 28명을 검거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우리 경찰이 주도하는 글로벌 공조 작전 Breaking Chains의 첫 가시적 성과다. 인터폴, UNODC 등 국제기구와 태국·캄보디아 등을 포함한 16개국이 참여하는 이 플랫폼을 통해, 동남아 거점을 둔 초국가 범죄 조직을 겨냥한 ..
  5. 포천시, 2025년 하반기 포천사랑상품권 부정유통 단속 실시 포천시는 오는 12월 8일부터 12일까지 포천사랑상품권 가맹점을 대상으로 ‘2025년 하반기 부정유통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지역화폐의 건전한 유통 환경을 조성하고 소비자 신뢰를 높이기 위해 추진한다.    주요 점검 사항은 △실제 판매나 서비스 제공 없이 상품권 결제가 이뤄진 것으로 처리한 경우 △실제...
  6. 이스라엘, 가자지구 재건 비용 부담 검토… 미국 요구에 원칙적 동의 이스라엘 정부가 미국의 지속적인 압박에 따라 가자지구 재건 비용을 부담하기로 가닥을 잡았다고 현지 시각 12일 이스라엘 매체 와이넷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미국은 2년 가까이 이어진 군사작전으로 가자지구 전역에서 발생한 광범위한 파괴에 대해 이스라엘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요구해 왔다. 특히 공습과 지상 장비로 인한 건물 ..
  7. 민주콩고 동부 무력충돌 격화… 민간인 400명 이상 사망 콩고민주공화국(민주콩고)에서 정부군과 투치족 반군 M23 간의 충돌이 심화하면서 민간인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현지시간 11일 AP통신 등에 따르면, 남키부주 정부 대변인은 전날 발표한 성명에서 “주도 부카부와 우비라 인근 지역에서 413명 이상의 민간인이 숨졌다”고 밝혔다. 그는 사망자 가운데 여성과 어린이, 청년층이 다수 포함돼 ...
사랑더하기
sunjin
대우조선해양건설
행복이 있는
오션벨리리조트
창해에탄올
더낙원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