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새해부터 달라지는 환경제도②]이렇게 달라집니다
  • 김동진
  • 등록 2004-12-31 12:07:00

기사수정
◇사전환경성 검토 대규모 국책사업으로 확대 - 산업단지, 하천정비계획 등 일부사업에서만 실시하던 사전환경성검토가 1월1일부터는 도로, 철도, 댐, 운하, 항만 등 500억원 이상의 국책사업이 타당성 조사를 할 때 실시한다. 일반국도와 지방도 등은 노선 선정단계에서 사전환경성을 검토해 산림훼손 등의 문제에 근원적인 대처가 가능해 질 것으로 보인다. ◇멸종위기 야생 동.식물 대상종 확대 - 194종의 멸종위기야생동식물과 보호야생동식물을 멸종위기야생동식물 Ⅰ급, Ⅱ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대상 종을 221종으로 확대한다. 또 조류, 포유류를 보호하기 위한 조수보호구를 야생동식물보호구역으로 개편해 야생동식물 전체보호로 확대한다. ◇화학물질 취급제한.금지물질 지정 - 내년 12월부터 위해성이 크다고 인정하는 화학물질은 유독물이 아닐지라도 취급제한.금지물질로 지정해 관리한다. ◇자동차연료 제조기준 강화 - 휘발유 제조기준 중 벤젠함량을 기존 1.5%를 1.0%로 강화하고 지난 2000.10.30 예고한대로 암모니아 등 가스상물질 18종, 먼지 등 입자상물질 9종에 대한 배출허용기준을 1월1일부터 적용한다. ◇하수 및 오수.분뇨 통계 통합 - 별도로 발간하던 하수도 통계, 오수.분뇨 통계를 통합해 발간하여 통계 활용의 편리성과 효율성을 높인다. ◇물이용 부담금 인상 - 4대강 수계에 대한 물이용 부담금이 톤당 10원씩 인상된다.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의 통행제한 구간 확대 - 유해물질을 수송하는 차량의 통행제한 구간에 팔당호주변 국도 45호선 27km 등이 새롭게 지정되어 13개 지역 28개 도로 287.3km로 확대된다. ◇정수기의 성능검사 강화 - 5월23일부터 정수기의 성능을 검사할 때 일반세균 항목을 제외하고 냄새, 맛, 탁도 등의 제거율을 80%에서 90%로 상향했으며, 정수기 필터에는 원산지, 제조원, 교체시기를 표시해야 한다. ◇공공기관 친환경상품 의무구매 - 그동안은 공공기관의 환경마크상품이나 재활용제품 구매가 자율적으로 이뤄졌으나, 내년 하반기부터는 의무적으로 친환경상품을 구매해야 한다. ◇EPR 대상품목 확대 - 1월1일부터 휴대폰 및 오디오에 생산자책임재활용(EPR)이 적용된다.
TAG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이전 기사 보기 다음 기사 보기
많이 본 뉴스더보기
  1. 배우 조진웅, 소년범 출신 의혹에 “사실관계 확인 중” 배우 조진웅이 고교 시절 소년범 출신이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5일 보도에 따르면, 고등학교 재학 당시 정차된 차량 절도 및 성폭행 혐의로 소년보호처분을 받고 소년원에 송치된 이력이 있다고 전해졌다. 이에 대해 그의 소속사 사람엔터테인먼트 측은 “현재 기사 내용을 확인 중이며, 사실관계가 정리되는 대로 공식 입장을 밝히겠다”..
  2. 해남군, ‘서울–제주 고속철도’ 논의 주도…보성~목포 철도 개통 이어 교통 허브 전략 전남 해남군이 보성∼목포 철도가 올해 9월 개통된 데 이어, 서울과 제주를 잇는 고속철도 유치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해남군은 5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해남과 완도를 거쳐 제주까지 연결되는 ‘서울–제주 고속철도 구축 가능성 및 발전 전략’ 토론회를 오는 17일 개최한다고 밝혔다. 공동주최로는 해남 출신 및 완도 출신 지역구 의.
  3. 쿠팡, 3370만 명 개인정보 유출…박대준 대표 “피해자 보상 적극 검토” 쿠팡은 3370만 명에 달하는 고객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공식적으로 ‘피해자 보상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대준 쿠팡 대표는 3일 국회 정무위원회 현안질의에서 “피해자에 대해서는 보상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지만, 보상 대상·방식·시기 등 구체적인 내용은 “피해 규모와 경위를 조사 중”이라며 즉답을 ...
  4. 경찰, 캄보디아·태국 기반 스캠 조직원 28명 검거…‘글로벌 공조’ 첫 성과 서울경찰청은 4일 캄보디아와 태국에서 2개 스캠 범죄조직의 총책 포함 조직원 28명을 검거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우리 경찰이 주도하는 글로벌 공조 작전 Breaking Chains의 첫 가시적 성과다. 인터폴, UNODC 등 국제기구와 태국·캄보디아 등을 포함한 16개국이 참여하는 이 플랫폼을 통해, 동남아 거점을 둔 초국가 범죄 조직을 겨냥한 ..
  5. 포천시, 2025년 하반기 포천사랑상품권 부정유통 단속 실시 포천시는 오는 12월 8일부터 12일까지 포천사랑상품권 가맹점을 대상으로 ‘2025년 하반기 부정유통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지역화폐의 건전한 유통 환경을 조성하고 소비자 신뢰를 높이기 위해 추진한다.    주요 점검 사항은 △실제 판매나 서비스 제공 없이 상품권 결제가 이뤄진 것으로 처리한 경우 △실제...
  6. 이스라엘, 가자지구 재건 비용 부담 검토… 미국 요구에 원칙적 동의 이스라엘 정부가 미국의 지속적인 압박에 따라 가자지구 재건 비용을 부담하기로 가닥을 잡았다고 현지 시각 12일 이스라엘 매체 와이넷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미국은 2년 가까이 이어진 군사작전으로 가자지구 전역에서 발생한 광범위한 파괴에 대해 이스라엘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요구해 왔다. 특히 공습과 지상 장비로 인한 건물 ..
  7. 민주콩고 동부 무력충돌 격화… 민간인 400명 이상 사망 콩고민주공화국(민주콩고)에서 정부군과 투치족 반군 M23 간의 충돌이 심화하면서 민간인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현지시간 11일 AP통신 등에 따르면, 남키부주 정부 대변인은 전날 발표한 성명에서 “주도 부카부와 우비라 인근 지역에서 413명 이상의 민간인이 숨졌다”고 밝혔다. 그는 사망자 가운데 여성과 어린이, 청년층이 다수 포함돼 ...
사랑더하기
sunjin
대우조선해양건설
행복이 있는
오션벨리리조트
창해에탄올
더낙원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