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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물·비료·농약 ‘펑펑’...OECD환경성과평가 보고서
  • 박희호
  • 등록 2006-09-22 09:5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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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에너지 사용량도 최고
우리나라가 물과 비료, 농약 등을 주요 선진국에 비해 너무 헤프게 쓴다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의 지적이 나왔다.21일 공개된 OECD 환경성과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사용 가능한 수자원 대비 취수량은 한국이 35.5%로 OECD 평균(11.4%)에 비해 3배로 많고 헝가리(4.7%), OECD 유럽(13.6%), 멕시코(15.5%),프랑스(17.5%), 미국(19.2%), 일본(20.3%) 등에 비해 현저히 높다.연간 질소 비료 사용량은 농지 ㎢ 당 18.9t으로 멕시코 1.1t보다 17배나 높았고 OECD 평균(2.2t), OECD 유럽(5.6t), 미국(2.6t), 스페인(3.6t), 헝가리(6.2t), 프랑스(7.5t), 일본(8.8t) 등에 비해 2배 이상 많다.농약 사용량도 우리나라가 농지 ㎢당 1.2t으로 일본(1.24t)보다 약간 적었을 뿐 OECD 평균(0.07t), OECD 유럽(0.17t), 멕시코(0.04t), 미국(0.08t), 프랑스(0.27t), 헝가리(0.14t)보다 많았다. 보고서는 “물과 농약, 비료 등 농업 관련 부문에서 사용자 및 오염자 부담 원칙을 더 강력하게 적용하지 않는다면 개선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아울러 에너지 사용량도 최고를 기록했다. GDP 대비 에너지 사용량은 2003년 기준으로 0.23t으로 회원국 중 `1위이며 1인당 에너지 사용량은 연간 4.49t으로 1인당 GDP가 훨씬 더 높은 주요 선진국들의 수치에 근접했다. 보고서는 “개발 이익이 환경보다 우선할 위험성이 크다”며 “환경영향평가와 사전 환경성 검토 제도를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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