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2년까지 22조2천억 투입, 수자원 확보.홍수 대비…"환경 파괴"우려 제기
정부가 당초 계획보다 크게 늘어난 22조원의 예산을 투입해 4대강 사업을 2012년까지 완공하기로 최종 확정했다.
국토해양부와 환경부 등 4개 부처는 8일 4대강 정비 사업의 종합 계획을 확정해 공동 발표했다.
이에따라 4대강 본사업비는 당초 계획이었던 13조 9천억 원보다 3조 원 가량 많은 16조 9천억 원으로 늘었다.
또 본사업과 직접 연계된 국가하천정비와 수질대책 등에도 5조 3천억 원이 별도로 투입돼 4대강 사업 전체 예산은 22조2천억원으로 늘었다.
여기에 향후 주변 지방하천 정비와 문화관광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어서 사업비는 훨씬 더 늘어날 예정이다.
하천바닥의 준설량도 당초 2억 2천만 세제곱미터에서 5억 7천만 세제곱미터로 훨씬 늘려 하천 바닥을 더 파기로 했다.
물을 가둬두는 보는 당초 4개에서 16개로 늘렸고, 친환경적인 생태하천 조성은 760 킬로미터에서 537킬로미터로 줄였다.
정부는 4대강 정비사업의 목적이 충분한 수자원 확보와 홍수 조절, 수질 개선과 수변공간 설치 등에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4대강 정비사업의 본사업을 2011년까지 완료하고 댐과 농업용저수지 등의 직접 연계사업은 2012년까지 끝낸다는 계획이다. 공사는 1차 발주를 이번달안에 실시해 10월부터 본격 공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정부는 최종안을 발표하면서도 4대강 정비는 운하사업이 아니라는 점을 거듭 강조하고 있으나, 환경단체는 이에 대해 하천을 더 깊이 파내는 등 운하 의혹은 짙어졌다고 주장하면서 환경파괴 우려까지 제기하고 있다.
준설하는 강폭을 500미터로 잡으면 낙동강의 경우 하구 둑에서 안동댐까지 전 구간을 평균 2.6미터 깊이로 퍼내야해 하천 생태계가 파괴되기 때문이다.
더구나 환경영향평가가 최소한 10개월 이상 걸리는데도 서둘러 착공에 들어가기로 하는 등 졸속으로 공사가 이뤄진다는 입장이다.
운하 반대 교수 모임도 대운하 건설을 위한 사전 사업임이 더욱 확실해졌다며 반발했다.
이들은 보와 댐을 설치하고 하천 바닥을 훨씬 깊게 준설하는데 정부가 수조원을 추가 투입키로 했다며 무분별한 예산 증액을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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