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개발연구원(원장 좌승희,
www.gri.kr) 선진화위원회는 ‘대한민국의 잘못된 환경규제’를 주제로 팔당수질개선분과 3차 토론회를 개최한다.
7월 13일 경기개발연구원 팔당물환경센터 2층 회의실에서 열리는 본 토론회는 팔당 상수원 수질개선을 위한 전문가 주제발표 및 토론의 일환으로, 팔당 상수원의 수질개선을 위한 기술적 지침을 마련하고자 한다.
미국 위스콘신대학 박재광 교수는 주제 발표를 통해 대한민국의 환경법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미국 환경법과 비교를 통해 대한민국의 환경규제를 재정비하고자 한다. 박 교수는 한국은 환경법을 ‘명령과 통제’에서 ‘협력과 상생’으로 패러다임을 바꾸어 진정한 환경보전을 이룩하고 불필요하게 기업 활동을 제약하지 않도록 정책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한다. 규제치도 일회 측정치로 한 번의 실수도 용납하지 않는 비현실적인 법보다는 선진국과 같이 월평균치, 이동연평균치 등을 도입하여 운영에 융통성을 주어야 할 것이다.
또한, 한국의 부당한 환경법으로 FTA 체결 후 국가 간의 문제로 발생할 소지도 미연에 방지해야 한다고 제언한다. 유럽과 미국에서도 보다 유연하고, 효율적이며, 혁신적인 환경정책을 정부가 기업과 공동으로 펴 나가고 있는 이 때에 한국도 시급히 잘못된 환경정책을 시정하여 진정한 환경보전을 이룩함과 동시에 국가 경쟁력을 향상시켜야 한다고 제언한다.
[자료문의 경기개발연구원 팔당물환경센터 백경오 책임연구원 031-794-9661]
- TAG
-
대송동 주민자치위원회 ‘행복 실천 사랑의 빵 나눔’ 사업 협약 체결
대송동 행정복지센터[뉴스21일간=임정훈]울산 동구 대송동 주민자치위원회(위원장 윤이분)는 2월 23일 오후 4시 대송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사)대한제과협회 울산 동구지부(지부장 이상준)와 매월 취약계층 빵 전달 및 안부 확인을 위한 ‘행복 실천 사랑의 빵 나눔’ 사업 협약식을 맺었다. ‘행복 실천 사랑의 빵 나눔’ 사업은 주민들의 ...
청운테크,우수직원 12명 중국연수 실시
김종섭 울산시의회 부의장님과의 인터뷰
목록으로
국경 지역 중고 의류 상인, 공급 중단으로 어려움
북한 시장 물가·환율 동반 상승세
북한 9차 당대회, ‘김정은 시대’ 공식화 전망
네타냐후 “이란이 공격하면 상상 못 할 대응”…중동 긴장 고조
돈바스 영토 문제 놓고 우크라·러시아 평행선…전쟁 4년 앞두고 공세 격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