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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012년까지 선진국 수준 식품안전 목표
  • 정경훈
  • 등록 2008-07-11 03:2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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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식품 안전을 인증하는 HACCP 이른바 안전식품제조업소 인증을 현재 식품생산량의 30% 수준에서 2012년까지 전 식품의 95%까지로 확대하기로 했다.또 상습적인 식품위해사범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고, 위해식품 판매로 얻은 수익을 몰수하는 방안이 추진된다.정부는 11일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식품안전종합대책을 확정 발표했다.이에 따라 정부는 안전식품제조업소인증 적용 업소를 현재 4백여개에서 2012년 4천여개로 확대하고, 중금속 등 유해물질에 대한 안전기준도 유럽연합 수준으로 강화하기로 했다.고의적이거나 상습적인 식품 위해 사범은 최소 3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되도록 형량 하한제를 도입하고, 위해식품 판매로 얻은 수익의 최대 5배까지를 몰수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정부는 또 수입물량이 많은 수출국 현지에 민간 검사기관을 두고 국내 안전기준에 합격한 제품만 수입하도록하고, 유해물질이 검출된 수입식품은 개선조처가 있기 전까지 수입을 금지하기로 했다.특히 수입산 쇠고기 안전관리를 위해 수입업체 외에도 식육가공 판매업체도 다음달부터는 유통경로 추적에 필요한 거래기록를 갖추도록 의무화하고, 2010년부터는 RFID나 바코드 방식의 이동경로 추적시스템을 시행하기로 했다.아울러 4만명 수준의 소비자 감시단을 만들어 소비자가 직접 식품 감시에 참여토록 하고, 식품 사고를 피해를 입은 소비자가 해당 영업소에 대한 위생검사를 요청하는 소비자 위생검사 요청제도 도입하기로 했다.범 정부적인 식품 안전관리체계 강화를 위해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식품안전정책위원회도 설치된다.정부 관계자는 오는 2012년까지 선진국 수준의 식품 안전을 달성한다는 목표하에 대책을 마련했으며 모두 1조 5천억원의 예산이 투자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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