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부동산 중개업자 계약 내용 통지 의무화
  • 김동진
  • 등록 2004-07-28 11:33:00

기사수정
  • 이 총리, 인터넷으로 국회 체크·자료 제출 지시
이해찬 국무총리는 27일 국무회의에서 "국회와 정부간 인터넷망을 가설해 국회에 가지 않고도 정부부처 직원들이 국회 본회의와 상임위원회를 직접 체크할 수 있고, 필요시 인터넷으로 자료제출이 가능토록 라"고 지시했다. 정부는 27일 오전 청와대에서 노무현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부동산 투기 및 탈세방지 등의 제도적 장치 마련을 골자로 한 '부동산 중개업법 개정안' 등 법률 제·개정안과 일반안건 등 모두 31건의 의안을 처리했다고 정순균 국정홍보처장이 전했다. 이날 회의에서 이해찬 국무총리는 "혹서기를 맞아 군 복무중인 사병들이 일사병에 걸리지 않도록 더운 시간을 피해 훈련시간을 마련하는 등 탄력적으로 운용하라"면서 여름 무더위와 휴가철 대비 안전대책을 강구하라고 말했다. 이어 "무더위 피크타임의 예비전력에도 차질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 달라"고 주문하면서 "이번주에 한국전력을 방문해 전력수급 준비 상황을 살펴 볼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총리는 또 경찰청에 "휴양지에서의 절도, 도심빈집털이 등 민생치안에도 각별한 예방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이날 국무회의는 부동산실거래가 제도 정착을 위해 매매거래가 성립돼 중개의뢰인에게 거래계약서를 작성, 교부하면 중개업자에게 매매계약 내용을 등록관청에 통지토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부동산중개업법 개정법률안'을 처리했다. 개정안은 또 공인중개사가 2 이상의 중개사무소에 소속될 수 없도록 하고 임시 중개시설물을 둘 수 없도록 하는 등 부동산 투기조장 행위를 막도록 했다. 회의는 이와 함께 과학기술 혁신정책의 효율적 수행 조정을 위해 부총리 1인을 신설해 과학기술부장관을 겸임토록 하는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부처안건으로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방안(한국노동연구원) △장애인의무고용 현황 및 이행지원 방안(노동부) △정부 브리핑제도 실시 현황 및 개선 방안(국정홍보처) 등에 대한 보고가 있었다.
TAG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이전 기사 보기 다음 기사 보기
많이 본 뉴스더보기
  1. 추예진, 에브리릴스 첫 오리지널 숏드라마 주연… ‘AAA 건전지입니다만’으로 신인 존재감 드러내 새내기 대학생의 첫사랑을 섬세한 표정 연기로 풀어낸 추예진의 존재감이 눈길을 끈다. 로맨틱 코미디 숏드라마 ‘AAA 건전지입니다만’이 숏드라마 플랫폼 에브리릴스의 첫 오리지널 작품으로 공개를 앞두면서, 주인공 자가영을 연기한 추예진의 신선한 매력이 서서히 베일을 벗고 있다.‘AAA 건전지입니다만’은 에브리릴스가 공식 서비..
  2. 울산둥지로타리클럽2026년 사랑의나눔 행사 실시 울산화정종합복지관[뉴스21일간=임정훈]사회복지법인 진각복지재단 울산화정종합사회복지관(관장 김용석)은 2026년 1월 23일(금) 울산둥지로타리클럽(회장 배재훈)와 함께 2026년 사랑의 겨울이불 나눔행사를 실시하였다.          이 날 울산둥지로타리클럽은 취약계층 10세대를 대상으로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겨울 ...
  3. 울산동구갈릴리교회, 남목1·3동에 이웃돕기 성금 전달 남목1동행정복지센터남목3동복지센터[뉴스21일간=임정훈]울산동구갈릴리교회(담임목사 조성진)는 23일 남목1동과 남목3동 행정복지센터를 각각 방문해 지역 내 어려운 이웃을 위해 사용해 달라며 성금 100만 원씩을 전달했다.이번 성금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을 돕기 위해 마련됐으며, 각 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도움이 필요...
  4. 울산동부소방서 의용소방대, 동구청에 이웃돕기 성금 전달 동구청[뉴스21일간=임정훈]울산동부소방서 의용소방대(대장 임광석)는 1월 23일 동구청을 방문해 관내 저소득층을 위해 사용해 달라며 성금 100만 원을 김종훈 동구청장에게 전달했다.이번 성금은 지역사회 이웃사랑을 실천하기 위해 의용소방대원들이 뜻을 모아 마련한 것으로, 전달된 성금은 동구 관내 어려운 이웃을 지원하는 데 사용될 ..
  5. 2026 울산조선해양축제 추진위원회 1차 회의 개최 동구청[뉴스21일간=임정훈]울산조선해양축제 추진위원회(위원장 지종찬 동구문화원장)는 1월 23일 오후 2시 30분 동구청 2층 상황실에서 ‘2026 울산조선해양축제 추진위원회 1차 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번 1차 회의에서는 2026년 축제 기본 방향 및 프로그램 구성에 대해 논의하고 축제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방안을 협의·결정하...
  6. 동울산청년회의소, 이웃 사랑 성품 전달 동구청[뉴스21일간=임정훈 ] 동울산청년회의소(회장 전종현)는 1월 23일 오후 4시 동구청을 방문해, 동구 관내 지역아동센터 7개소에 라면, 음료수, 과자 등 300만원 상당을 기부하였다.    동울산청년회의소는 매년 대왕암해맞이축제 중 떡국을 판매해 마련한 수익금을 지역 취약계층에 기부하여 지역사회에 온기를 전하며 꾸준히 이웃...
  7. 민족통일울산협의회, 2026년 현충탑 참배 및 신년인사회 개최 (뉴스21일간/노유림기자)=민족통일울산광역시협의회(회장 이정민)는 지난 24일(토), 영하의 추운 날씨 속에서도 울산 대공원 내 현충탑 참배를 거행하며 2026년 새해 민간 통일운동의 닻을 올렸습니다.이날 행사에는 이정민 회장을 비롯하여 회원 및 청년 등 2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참배는 이정민 회장의 분향을 시작으로 초등학생 및 중학생...
사랑더하기
sunjin
대우조선해양건설
행복이 있는
오션벨리리조트
창해에탄올
더낙원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