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부동산 중개업자 계약 내용 통지 의무화
  • 김동진
  • 등록 2004-07-28 11:33:00

기사수정
  • 이 총리, 인터넷으로 국회 체크·자료 제출 지시
이해찬 국무총리는 27일 국무회의에서 "국회와 정부간 인터넷망을 가설해 국회에 가지 않고도 정부부처 직원들이 국회 본회의와 상임위원회를 직접 체크할 수 있고, 필요시 인터넷으로 자료제출이 가능토록 라"고 지시했다. 정부는 27일 오전 청와대에서 노무현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부동산 투기 및 탈세방지 등의 제도적 장치 마련을 골자로 한 '부동산 중개업법 개정안' 등 법률 제·개정안과 일반안건 등 모두 31건의 의안을 처리했다고 정순균 국정홍보처장이 전했다. 이날 회의에서 이해찬 국무총리는 "혹서기를 맞아 군 복무중인 사병들이 일사병에 걸리지 않도록 더운 시간을 피해 훈련시간을 마련하는 등 탄력적으로 운용하라"면서 여름 무더위와 휴가철 대비 안전대책을 강구하라고 말했다. 이어 "무더위 피크타임의 예비전력에도 차질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 달라"고 주문하면서 "이번주에 한국전력을 방문해 전력수급 준비 상황을 살펴 볼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총리는 또 경찰청에 "휴양지에서의 절도, 도심빈집털이 등 민생치안에도 각별한 예방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이날 국무회의는 부동산실거래가 제도 정착을 위해 매매거래가 성립돼 중개의뢰인에게 거래계약서를 작성, 교부하면 중개업자에게 매매계약 내용을 등록관청에 통지토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부동산중개업법 개정법률안'을 처리했다. 개정안은 또 공인중개사가 2 이상의 중개사무소에 소속될 수 없도록 하고 임시 중개시설물을 둘 수 없도록 하는 등 부동산 투기조장 행위를 막도록 했다. 회의는 이와 함께 과학기술 혁신정책의 효율적 수행 조정을 위해 부총리 1인을 신설해 과학기술부장관을 겸임토록 하는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부처안건으로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방안(한국노동연구원) △장애인의무고용 현황 및 이행지원 방안(노동부) △정부 브리핑제도 실시 현황 및 개선 방안(국정홍보처) 등에 대한 보고가 있었다.
TAG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이전 기사 보기 다음 기사 보기
많이 본 뉴스더보기
  1. 배우 조진웅, 소년범 출신 의혹에 “사실관계 확인 중” 배우 조진웅이 고교 시절 소년범 출신이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5일 보도에 따르면, 고등학교 재학 당시 정차된 차량 절도 및 성폭행 혐의로 소년보호처분을 받고 소년원에 송치된 이력이 있다고 전해졌다. 이에 대해 그의 소속사 사람엔터테인먼트 측은 “현재 기사 내용을 확인 중이며, 사실관계가 정리되는 대로 공식 입장을 밝히겠다”..
  2. 해남군, ‘서울–제주 고속철도’ 논의 주도…보성~목포 철도 개통 이어 교통 허브 전략 전남 해남군이 보성∼목포 철도가 올해 9월 개통된 데 이어, 서울과 제주를 잇는 고속철도 유치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해남군은 5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해남과 완도를 거쳐 제주까지 연결되는 ‘서울–제주 고속철도 구축 가능성 및 발전 전략’ 토론회를 오는 17일 개최한다고 밝혔다. 공동주최로는 해남 출신 및 완도 출신 지역구 의.
  3. 쿠팡, 3370만 명 개인정보 유출…박대준 대표 “피해자 보상 적극 검토” 쿠팡은 3370만 명에 달하는 고객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공식적으로 ‘피해자 보상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대준 쿠팡 대표는 3일 국회 정무위원회 현안질의에서 “피해자에 대해서는 보상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지만, 보상 대상·방식·시기 등 구체적인 내용은 “피해 규모와 경위를 조사 중”이라며 즉답을 ...
  4. 경찰, 캄보디아·태국 기반 스캠 조직원 28명 검거…‘글로벌 공조’ 첫 성과 서울경찰청은 4일 캄보디아와 태국에서 2개 스캠 범죄조직의 총책 포함 조직원 28명을 검거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우리 경찰이 주도하는 글로벌 공조 작전 Breaking Chains의 첫 가시적 성과다. 인터폴, UNODC 등 국제기구와 태국·캄보디아 등을 포함한 16개국이 참여하는 이 플랫폼을 통해, 동남아 거점을 둔 초국가 범죄 조직을 겨냥한 ..
  5. 포천시, 2025년 하반기 포천사랑상품권 부정유통 단속 실시 포천시는 오는 12월 8일부터 12일까지 포천사랑상품권 가맹점을 대상으로 ‘2025년 하반기 부정유통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지역화폐의 건전한 유통 환경을 조성하고 소비자 신뢰를 높이기 위해 추진한다.    주요 점검 사항은 △실제 판매나 서비스 제공 없이 상품권 결제가 이뤄진 것으로 처리한 경우 △실제...
  6. 이스라엘, 가자지구 재건 비용 부담 검토… 미국 요구에 원칙적 동의 이스라엘 정부가 미국의 지속적인 압박에 따라 가자지구 재건 비용을 부담하기로 가닥을 잡았다고 현지 시각 12일 이스라엘 매체 와이넷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미국은 2년 가까이 이어진 군사작전으로 가자지구 전역에서 발생한 광범위한 파괴에 대해 이스라엘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요구해 왔다. 특히 공습과 지상 장비로 인한 건물 ..
  7. 민주콩고 동부 무력충돌 격화… 민간인 400명 이상 사망 콩고민주공화국(민주콩고)에서 정부군과 투치족 반군 M23 간의 충돌이 심화하면서 민간인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현지시간 11일 AP통신 등에 따르면, 남키부주 정부 대변인은 전날 발표한 성명에서 “주도 부카부와 우비라 인근 지역에서 413명 이상의 민간인이 숨졌다”고 밝혔다. 그는 사망자 가운데 여성과 어린이, 청년층이 다수 포함돼 ...
사랑더하기
sunjin
대우조선해양건설
행복이 있는
오션벨리리조트
창해에탄올
더낙원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